[직설] '탄핵 정국'에 갇힌 한국 경제… 파장 여파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는데요. 표결에 앞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외신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비용은 온 국민이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국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 사태가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분 50초 담화보다 훨씬 긴 분량의 네 번째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있은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폭을 축소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악재로 인식한 걸까요? Q.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Q. 계엄사태 이후 경제 금융수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의 IMF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가 신용등급엔 아직 변화가 없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Q.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친윤계에선 &'사퇴하라&'면서 공개 반발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 원내 사령탑에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당 내 계파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국민의힘이 &'내란 일반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애 반대 표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걸까요? ???????Q. 국내 증시가 세 번째 탄핵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엔 그때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탄핵 정국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할까요? ???????Q.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정지 사태에 탄핵안 표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각을 이끌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총리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Q. 탄핵안 가결 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권한대행 1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립니다. 하지만, 한총리는 계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는 게 맞을까요? ???????Q.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8%에서 1.6%로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1.5%로 내렸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경제엔 더 치명상을 입히게 될까요? ???????Q.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합니다.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밟게 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넘어갈 경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입니다.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우 의장 만나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 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이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사실상 '2선 후퇴' 번복…탄핵 표결 전 거부권도 행사할까

▲ 윤석열 대통령 '2선 후퇴' 선언 이후에도 임면권을 행사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오늘(13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2선 후퇴'가 맞느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하야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필요에 따른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면직안 재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는 전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설 경우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는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만일 14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대비해 오늘(13일)이나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 제89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열거돼 있는데,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안의 재의요구안도 법률안으로 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현재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지난 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각각 두 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양곡관리법·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내란 동조자라는 공격을 받는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탄핵 표결 앞두고 권한 행사…측근들에게 탈당 않겠다

&<앵커&> 이번엔 대통령실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회에 제출한 건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계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퇴진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담화 이후에도 법률안과 시행령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직을 고사하자, 후임 후보자도 물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 논의가 시작됐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면 돌파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현 상태로라면 재판관 6명이 다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도 있는 만큼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볼 때 다퉈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2차 탄핵안 국회 보고…이재명 윤 대통령, 국민에 선전포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 윤 대통령의 2번째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또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어제 야6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내일 토요일 오후 5시 표결을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탄핵 표결 하루 전인 오늘 국회에선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앞서 지난 5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국회에서 답했는데, 계엄 3시간여 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내용을 듣고 직접 지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위에선 조 청장 등에게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위 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정부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성명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 반 이재명 대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1분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내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엔 내일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며 역사가 이번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당내 계파 갈등으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내란 혐의를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며 내일 탄핵 표결 참여 여부 등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지 않고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 출당을 논의할 윤리위원회도 소집하면서 당내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