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 또 구속…이번에도 코인 2천600억대 사기 혐의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됐습니다. 그는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2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 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 모 씨가 2천억 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0일)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 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부생가스 발전 전기도 과세 대상…포스코, 56억 세금환급 소송 패배

[앵커] 현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합병된 포스코에너지가 과거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유연탄을 태워 나온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봐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자] 포스코에너지는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사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걸 내야 합니다. 포스코에너지도 포항시 남구청과 광양시에 2015년부터 5년 동안 각각 27억원, 29억원 상당의 세금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듬해 부생가스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폐기물연료이므로 화력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는데요. 지난 13일 대법원이 지자체 손을 들어주면서 약 5년 만에 포스코에너지의 최종 패배로 결론 났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지자체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이번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지자체가 승리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돼 발생하는 것&'이라며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자체를 이용하는 건 물론 화석연료가 연소돼 발생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부생가스 발전이 화력발전이라고 인정했던 게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된 겁니다. 재판부는 또 부생가스를 통한 발전이 일반적인 화력발전처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게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이번 주 뉴스메이커] 도널드 트럼프·콧 베센트·리처드 텅·제이슨 젠더

■ 세계는 경제는 &'이번 주 뉴스메이커&' - 고유미 외신캐스터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직접 만나 볼 시간입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죠. 앞서 예고한 4월 2일에서 발표일을 앞당기겠다는 뜻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앞으로 한 달 이내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을 포함해 여러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수조 달러를 미국 재무부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 스콧 베센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정부 인사들은 우려 잠재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물 국채 발행량을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스콧 베센트 / 美 재무장관: 이전 행정부는 장기물 국채 발행량을 줄였고, 우리는 이를 더 줄이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입니다. 중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리처드 텅 관세 쇼크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만 3천 달러선까지 추락했다가, 코인 전쟁이 끝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번 주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리처드 텅 CEO는 지금이 가상자산 황금기의 시작이라며,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처드 텅 / 바이낸스 CEO: 이전에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수용하면서 주류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시장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것이 가상자산 황금기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멘텀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제이슨 젠더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양자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을 공개했죠. 이번 칩 개발로 양자컴퓨터의 상용화가 몇 년 안에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 기술 부문 수석 부사장은 AI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며, 특히 화학 분야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제이슨 젠더 / MS 전략 기술 부문 수석 부사장: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매우 빠르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물리적 원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칩을 실제로 만들고, 더 강력하게,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해마다 이뤄질 것입니다. 최고의 이용 사례 중 하나는 화학과 같은 분야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도 AI를 통해 새로운 분자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지만, AI는 결국 근사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을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AI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국내 코인거래소 업비트·코빗 세무조사 착수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역외탈세 문제 등을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어제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비트와 코빗의 국경을 넘는 탈세 행위가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