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에 국군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농구 LG, 정관장 꺾고 개막 3연승 신바람…양준석 22점 활약

▲ 동료들과 환호하는 LG의 양준석(가운데) 프로농구 창원 LG가 안양 정관장을 잡고 개막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LG는 오늘(24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정관장을 82-75로 꺾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부산 KCC, 정관장을 연파한 LG는 3연승으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20일 시즌 첫 경기에서 서울 SK에 진 데 이어 2연패에 빠졌습니다. 3쿼터가 끝났을 때 양 팀이 59-59로 맞섰을 정도로 치열한 양상이 이어지던 경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4쿼터 초반 정관장에 61-59 리드를 안기는 캐디 라렌의 강력한 덩크슛 이후 림이 내려앉은 것이 확인되며 61-61 동점 상황에서 정비를 위해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상태 점검과 골대 교체로 15분가량이 흐른 뒤 재개되자마자 LG가 정인덕의 3점 슛을 포함해 5연속 득점으로 66-61을 만들어 주도권을 잡았고,유기상과 양준석의 외곽포가 연이어 터지며 3분 51초를 남기고는 76-64로 도망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양준석이 22점 9어시스트, 아셈 마레이가 14점 15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동반 활약했고, 허일영이 3점 슛 3개 등 13점, 정인덕이 10점 6리바운드, 유기상이 10점을 보탰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에서는 원정팀 가스공사가 원주 DB를 92-62로 완파했습니다. 19일 LG와의 시즌 첫 경기에서 졌던 가스공사는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KBL 컵대회에서 정상에 오르고 개막을 앞두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DB는 19일 서울 삼성과의 개막전 승리 이후 2연패를 당했습니다. 가스공사의 앤드류 니콜슨이 24점 9리바운드, 유슈 은도예가 14점 8리바운드, 샘조세프 벨란겔이 14점, 신승민이 13점 6리바운드를 올려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사진=KBL 제공, 연합뉴스)

[D리포트] 당대표는 원내·원외 총괄 … 국감 직후 의총 개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사실상 제동을 건 데 대해 한 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이어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 며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 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마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정인, 영상편집 : 전민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여기'부터 정년 65세…공직 확산 '신호탄'

[앵커] 이렇게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됩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오정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안부가 공무직 근로자 약 2천300명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대상입니다. 정년연장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올해 60세인 1964년생은 63세로, 55세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확대되는 식입니다.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공공노조에서는 이와 같은 공무직에 대한 정년연장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고요. 공무직과 유사한 업종들, 다른 업종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치적 아젠다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직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되는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공무직 전반으로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재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제 등을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한 뒤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정부상징 무단 사용·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위법 소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상징 무단 사용과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각각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피해구제는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등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1천917건 접수됐습니다. 정부상징을 도용, 상표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과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며 소비자들은 이런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상징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