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재계 지원 멈추고 압박만 거세졌다

[앵커] 탄핵정국 속에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법안들이 야당주도로 속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증언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당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국회가 CEO를 증인으로 부르고 기업을 옥죈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유출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탄핵 정국을 틈타 다시 도입될 전망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며 &'이번 연말 이전에라도 (통과)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칩스법&'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고 세액공제율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동시에 내년 예산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상향 예산은 미반영됐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윤 대통령 사실상 '2선 후퇴' 번복…탄핵 표결 전 거부권도 행사할까

▲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2선 후퇴' 선언 이후에도 임면권을 행사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오늘(13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2선 후퇴'가 맞느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하야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필요에 따른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면직안 재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는 전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설 경우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는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만일 14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대비해 오늘(13일)이나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 제89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열거돼 있는데,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안의 재의요구안도 법률안으로 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현재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지난 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각각 두 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양곡관리법·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내란 동조자라는 공격을 받는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131조원 규모' 추경안 중의원 통과…연내 상원도 통과 전망

일본 정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13조9천433억엔(약 131조원)입니다. 지난 10월 말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일부 야당 도움을 얻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과 교육 무상화를 논의하기로 한 제2야당 일본유신회, 여당과 정책별로 협력 중인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울러 자민당과 공명당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해 예비비에서 1천억엔(약 9천390억원)을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덮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활용하도록 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은 국회 심의에 들어간 예산안이 수정돼 가결된 것은 1996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숙의를 통해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정권이 거듭해서 야당 측에 양보해 소수 여당 체제에서도 추경예산안을 큰 혼란 없이 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야당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참의원(상원)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닛케이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지통신은 지난 6∼9일 18세 이상 1천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26.8%였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3.0%포인트 상승한 41.3%였습니다. 총선 결과로 여당이 야당과 협력해야만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4.1%가 &'생각한다&', 30.1%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집중진단] 韓 경제 성장률 1.8% 전망 … 美·中사이 우리 경제 앞날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탄핵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시계 제로에 빠졌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못지않게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는데요. 적신호가 켜진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모셨습니다. Q. 지금의 탄핵 사태로 우리 경제가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거나 외환위기 상황으로 망할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이나 외국계 IB들은 더 낮게 보고 있을 텐데 전망치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Q. 골드만삭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놓은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2004년과 2016년의 탄핵 정국과 비교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봤나요? 골드만삭스는 그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는데 추가로 내릴 가능성 있을까요? Q. 지난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기 대비 10만 명대로 회복했지만 도소매 분야 취업자는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반영된 건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Q. 경기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 내년 예산안이 당초 증가율 3.2%보다 낮은 2.5%로 깎여서 통과됐죠.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할까요? 국가 재정법상 요건은 되나요? Q.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관세 전쟁이 우려되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변수가 중국 경기 부진이죠. 중국 지도부는 내년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내년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Q.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KDI는 어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경제 발목 vs. 尹이 리스크…재표결 '촉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담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계엄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 주장 먼저 짚어보죠.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발목 잡기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4조 1천억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담화발언을 요약하자면, 예산안 삭감으로 거야가 성장동력을 꺼트리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나 대왕고래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 시키고 검경 특활비 예산 0원, 특권을 위한 국회 예산은 늘리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호소였습니다. [앵커] 결국 야당 반대로 경제 발목 잡혔다는 주장인데 야당 입장은 뭔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기도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틀 뒤면 탄핵안 2차 표결이 이뤄질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진종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추가 탄핵 찬성을 밝히면서 모두 7명이 됐습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오는 14일 열리는 2차 표결도 불발될 경우 혼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재발의 해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