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이상민 상고심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
[날씨] 전국 '맑음'…곳곳 자외선 '매우 높음'
어제는 흐리거나 구름이 가득한 곳이 많았는데요.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다만…
쿠팡 와우회원가? 가입하니 일회성…법정 최고 5억 과징금 부과
▲ 쿠팡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가격을 유료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와우회원가'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자막뉴스] 'PL 득점왕' 손흥민 몰라?..최약체인데 '뻔뻔' "이름 어려워서"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맞붙게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 선수들을 모른다고 말해 우리 대표팀을 무시한 것 아…
"음료 3잔 고소" 빽다방 점주의 민낯…49명 임금 떼먹고 '5인 미만' 쪼개기 꼼수 [스프]
⚡ 스프 핵심요약사건의 본질: 음료 3잔 횡령 고소로 시작된 청주 빽다방 사건은, 조사 결과 49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조직적 임금 착취로 밝혀졌습니다.구조적 문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취약한 임시·비정규직에 집중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정부 대응: 고용노동부는 청년 다수 고용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 합의금을 강요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