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 '오리무중'…후폭풍 밀려오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현식 SBS 뉴스브리핑팀 기자 --------------------------------------------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국회 외교통일위, 24일 '미 민감국가 지정' 현안질의

▲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된 원인과 경위,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입니다. 또 한국이 SCL에 포함된 사실을 외교 당국이 뒤늦게 인지한 이유 등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현장영상] 허장성세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핵잠재력' 또 강조한 이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과 관련, 야당에서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 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가 주장한 건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인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 이라며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성: 채희선,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

완벽한 외교 실패 vs 친중반미 이재명 탓 …미 '민감국가 지정' 네 탓 공방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하석 SBS 논설위원 -------------------------------------------- ● '민감국가' 네 탓 공방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게 가장 큰 문제…신속한 조치 필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미국 민감국가 지정 파악 못한 윤 정부, 비판 받아 마땅 정하석 / SBS 논설위원 민감국가 지정, 행정 공백·정보력 부재 극단적으로 드러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민주당, '미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검토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최근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민감국가 지정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총력으로 대응할 것 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 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 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곧장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대 외교 사안인 만큼 여야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며 결의안을 추진해도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 라며 야당 단독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판단한 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습니다. DOE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