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독일은 '법 왜곡' 판사 처벌? 살펴보니…
법을 고의로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법 왜곡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이 특정인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즉, 고의로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민주 "무혐의면 오히려 도움"…국힘 "지선 출마 접어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혀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는데,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벗는다면 오히려 선거에 …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
여 "통일교 특검 요구는 물타기" 야 공세 일축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확산과 …
[정치쇼] 박지원 "전재수 살아돌아올 것…통일교 특검? 국수본 수사부터 해야"
-전재수 믿는다, 무혐의로 살아돌아올 것 확신-혐의없음 밝혀지면 부산시장 선거에 플러스-만났을 뿐 금품수수 없다...정동영 해명 잘 됐다-통일교 논란 '장맛비'...철저한 수사로 밝혀야-통일교 특검? 국수본 수사 미진할 때 해야-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지도부와 법사위 소통 중-추미애 "당이 쫄아"?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의미-나경원, 한 건 하려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5년 12월 12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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