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현장] 신뢰 잃은 사법권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FunFun 문화현장] 문화현장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책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 정인진 / 교양인] 신뢰를 잃은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입니다.

"시동 안 걸려요"…긴급출동 먹통에 발 동동

추워진 날씨에 또 얼마 전에 눈까지 오면서 차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교통사고도 많았고 특히 이런 날에는 갑자기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어제오늘 보험사의 긴급 출동 건수가 21만 건이 넘었습니다.

물에 빠진 하급생 구하려다 숨진 초등생 25년만에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같은 학교 하급생을 구하려다 숨진 초등학생이 25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92년 7월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물놀이하다 빠진 하급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진 최인석양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난 집 뛰어들어 사람 구했더니…"남은 건 병원비 영수증"

지난 17일 0시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로 뒷집에 살던 김민환씨는 잠을 자려던 순간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례적 무죄…판결의 의미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매년 수백 명씩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는 상반된 무죄 선고를 내린 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어서 정성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