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자녀 '학폭 경징계' 논란…늘어선 '근조'
&<앵커&> 성남시의원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학부모들의 항의는 물론 의원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교 울타리를 둘러싸고 백여 개의 근조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6학년생 4명이 동급생 A양에 대해 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들이 보낸 겁니다. 특히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인 B양의 어머니가 성남시의원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피해자인 A양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지난 7월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피해학생 A양 할아버지 : 과자하고 모래를 섞어 놓고 과자라고 하면서 이거를 강제로 먹이고…그다음에 분수대에다가 강제로 물에 집어넣어서 얘를 숨 못 쉬게 해놓고.] 교육 당국은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B양 등 가해학생 2명에게 강제전학 전 단계인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담 정도가 덜한 2명은 서면 사과와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양의 학폭위 회의록입니다. 사과하긴 했지만 진정성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면서도 반성 부분에서 '높음'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용수/학폭 전문 변호사 : 피해 학생이 느끼는 심각성이나 고통의 정도하고 이제 평가하는 학폭위 위원들이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징계가 가볍다는 비난에 이어 B양 어머니 시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불거지자 B양 어머니는 소속 정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폭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영경/성남시의원 (B양 어머니) : 제 아이 잘못 키운 거는 잘못하고…연락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처분대로, 처분대로 기다렸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신청을 접수했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강경림)
모래 먹이고 분수대 집어넣고 …시의원 자녀 경징계 논란
&<앵커&> 경기도 성남시 의원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학부모들의 항의와 함께 해당 시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울타리를 둘러싸고 100여 개의 근조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6학년생 4명이 동급생 A 양에 대해 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들이 보낸 겁니다. 특히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인 B 양의 어머니가 성남시의원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피해자인 A 양은 지난 4~6월까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지난 7월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학생 A 양 할아버지 : 과자하고 모래를 섞어 놓고 과자라고 하면서 이 강제로 먹이고… 그다음에 분수대에다가 강제로 물에 집어넣어서 얘를 숨 못 쉬게 해놓고.] 교육 당국은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B 양 등 가해 학생 2명에게 강제 전학 전 단계인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담 정도가 덜한 2명은 서면 사과와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 양의 학폭위 회의록입니다. 사과하긴 했지만 진정성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면서도 반성 부분에서 '높음'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용수/학폭 전문 변호사 : 피해 학생이 느끼는 심각성이나 고통의 정도하고 이제 평가하는 학폭위 위원들이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징계가 가볍다는 비난에 이어 B 양 어머니 시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불거지자 B 양 어머니는 소속 정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폭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영경/성남시의원 (B 양 어머니) : 제 아이 잘못 키운 거는 잘못하고…연락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처분대로, 처분대로 기다렸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신청을 접수했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강경림)
이복현보다 좋은 사무실 쓰는 금감원 조직은? [취재여담]
서울 여의대로와 여의도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알짜 입지에 있는 금융감독원. 이 건물 말고 다른 곳에서도 금감원 임직원 일부가 근무 중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금감원 청사와 바로 옆 FKI타워 [사진=SBS Biz] 앞서 &'전경련회관&'이었던 FKI타워 15층과 16층에 금감원 금융투자검사3국과 보험사기대응단, 금융소비자상담센터가 2021년부터 근무해왔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IT 개발 인력들도 추가 입주했습니다. &'1994년 준공·2001년 증축&' 금감원 청사 vs &'2013년 준공&' FKI타워 FKI타워에 입주할 부서는 금감원 총무국이 조직 크기와 인원 수, 밀집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복현 원장이 근무 중인 금감원 청사는 1994년 준공돼 2001년 증축됐고, 일부 부서가 입주해 있는 FKI타워는 2013년 준공된 여의도 랜드마크 사무실입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월 5일 FKI타워 16층 전부와 15층 4분의 3(2123.81㎡ 중 북서쪽 1343.69㎡)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5억3600만원에 월세와 관리비 매달 지급 조건으로 계약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층고에 입주한 (주)SK의 보증금 9억1900만원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에 계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층 전부를 2020년 12월 31일 임대 한 SK의 보증금이 2개 층에 걸쳐 임대한 금감원보다 1.7배 넘게 비쌌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적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민간 회사보다 싼 임대료를 적용받거나 했던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보증금이 비교적 저렴한 대신 월세는 SK보다 비쌀 수도 있겠네요. 여의도 건물들 중 FKI타워를 고른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2021년 당시는 LG와 한화 등 전경련회관의 당초 최대 임차인들이 잇따라 떠나며 건물 공실률이 높아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내려갔던 때라 그곳으로 결정해 계약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추가 임대, 금감원 &'IT 개발자&' 위한 공간 금감원 총무국은 올해 7월 1일자로 FKI타워 나머지 4분의 1(남동쪽 183.39㎡)도 추가 임차해, 이제 15층도 공간 전부를 금감원에서 사용합니다. &'한 층을 다 써야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도 없고 좋다&'는 설명입니다. 추가로 임차된 공간은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소속 인력이 사용합니다. 정보화전략국은 각 조직에서 오는 갖가지 IT 개발 수요에 부응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에 진행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발표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을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했으며, 최근 마무리돼 현재 검수 중입니다. 생성형AI 일부 도입을 앞둔 금융사들과 &'티메프 사태&'로 더 빨라진 전자금융업 등에 대한 감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감원도 IT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IT 전문가 6명과 전자금융업 감독 관련 전문가 4명 등 모두 10명의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복현 원장 주도하에 &'조직 진단&' 외부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컨설팅을 맡았던 딜로이트는 지난달 13일 금감원에 결과를 제출했는데 &'미래 금융 감독에서 발생 가능한 수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조직 설계를 위해 현안 통합 대응 능력을 키우고 IT 업무·연구 기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약 기간이 1년도 아니고 11개월, 왜? 올해 7월 추가 임대계약의 특이점은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11개월&'이라는 겁니다. &'프로젝트성 조직&'을 위한 공간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 예산 배정을 받으면 계약 연장을 하는 게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배정받은 예산과 감독분담금을 최대한 써서 계약 가능한 기간이 11개월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막뉴스] '아이 낳으면 1억' 회장님 제안에…서울시장도 '맞장구'
먼저 화두를 던진 건 이틀 전(21일)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올해 초 부영그룹 직원들에게 '1억 원 출산장려금'을 제시해 산업계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취임 일성으로 노인 연령 조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10년에 걸쳐 75세로 올리자는 제안입니다. 노인 수를 줄여야만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세대 간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 현재 노인인구는 천만 명입니다만 2050년에는 2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나머지 인구 3천만 명 중 20세 이하 천만 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 인구 2천만 명이 2천만 노인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인구가 없게 되겠단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정한 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이 66.1세였던 1981년이라며, 이제는 평균 기대수명이 남녀 모두 20년 이상 올라 아주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내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 회장의 제안이 새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김나온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명태균 김 여사와 영적 대화? … 안 했다 며 밝힌 근거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하석 SBS 논설위원 -------------------------------------------- ● 영적 대화? 안 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명태균-김 여사, 영적 대화 있을 수 없는 일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 여사, 해외 순방서 의문 행보 이제 납득돼 정하석 / SBS 논설위원 검찰, '김영선-명태균 세비 전달 의혹' 풀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