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안전한 부동산거래 공인중개사 앞으로 전망은?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공인중개업이 부동산 시장에 자리를 잡은 것이 올해로 딱 4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사람은 50만 명이 넘고 11만 명 정도가 현재 개업 중이죠.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얽히면서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모시고 공인중개업의 실상과 과제 들어보겠습니다. Q. 올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이 예년보다 적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Q. 지난 몇 해동안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Q. 얼마 전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등 의무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Q.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Q. 회장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3년간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기 위해 줄곧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의 법정단체화, 왜 중요한가요? Q. 새로운 부동산 가격 지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요? 언제쯤 발표되나요? Q.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 바웬디 교수 삼성, 디스플레이 응용 분야 늘어날 것
지난해 양자점(퀀텀닷)을 발견해 노벨상을 수상한 모운지 바웬디 교수가 &'퀀텀닷이 삼성의 기술력과 만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미래에는 바이오이미징, 광센서 등 다양한 응용 기술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바웬디 교수가 오늘(4일) 자사 기흥캠퍼스에서 &'양자 마법과 양자점 기술: 나노 세계로의 여정을 여는 합성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모운지 바웬디 교수를 초대해 퀀텀닷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것입니다. 퀀텀닷은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금속·반도체 결정으로 전압을 가하면 자연색에 가까운 다양한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웬디 교수는 퀀텀닷을 발견하고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루이스 브루스 컬럼비아대 교수, 알렉세이 예키모프 나노크리스탈 테크놀로지 수석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바웬디 교수는 나노 입자의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 퀀텀닷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종혁 삼성디스플레이 대형사업부장은 세미나를 마치고 &'과학계와 긴밀한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QD-OLED 디스플레이를 소비자에게 선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퀀텀닷을 패널에 내재화한 QD-OLED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바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1년 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으며 현재 프리미엄 TV·모니터 제품에 QD-OLED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제품인 3세대 QD-OLED에는 진화된 패널 구동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돼 빨강·초록·파랑 각각 밝기를 합친 최대 밝기가 현존하는 OLED TV 중 가장 밝습니다.
'술타기'로 처벌 피하고 곧바로 음주운전 귀가…4년 만에 덜미
음주운전이 적발될 처지에 놓이자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던 상습 음주운전자를 4년 만에 추가 수사로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원주지청 형사2부 양정훈(변호사시험 7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양 검사는 지난 4월 4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달하는 A 씨가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양 검사는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 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곧바로 화물차에 탑승해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A 씨는 구속됐고 2020년 3월의 음주운전 범행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은 지능적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회피한 피고인을 직접 구속함으로써 엄단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단순 성매매 사건을 송치받고 성폭력 사건으로 다시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안산지청 형사2부 유희경(변시 4회) 검사, 전세 사기 일당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금융기관 지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범행 배후를 재판에 넘긴 천안지청 형사1부 이종혁(사법연수원 39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영월지청 홍광범(48기) 검사, 법원에서 수사 의뢰한 소송사기 사건을 수개월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한 춘천지검 형사2부 김광락(43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집값 통계 쥐겠다는 공인중개사…실거래 즉시 반영
[앵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가격 지수를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원 가격 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시차가 있어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신채연 기자, 실시간 거래를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체결 즉시 반영하는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계약서를 토대로 실시간 거래를 시차 없이 바로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 계약 체결 즉시에 카리스(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의 DB와 연동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로 구축이 됩니다. 국토부 통계 대비 30일 정도 빠른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기자] 전월세 같은 임대차는 신고 의무가 없어 기존 통계에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 통계를 통해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정보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가나 점포 등 다른 거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는 계약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