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돌봄' 대상자 선정됐지만…기약 없는 기다림 (풀영상)

&<앵커&> 우리나라에는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4천800명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생업을 관둬야 할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열악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지욱, 이현정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김지욱 기자&> [동희야 밥 먹었어?] 37살 서동희 씨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70대 아버지뿐입니다. 부자는 하루 한 번, 재활센터를 찾습니다. 서 씨는 수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자해도 하는 '도전적 성향'이라 일반적 돌봄 시설에는 갈 수 없습니다. 연로한 부모 사정에 10년 전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봤지만, 건강 악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생업을 관두고, 그를 돌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서점근/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버지 : 이 등을 자꾸 뜯어버려 손으로. 유리가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이걸 세 번짼가 네 번짼가 제가 달았는데….] 서 씨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도 젊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라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겹습니다. [서점근/최중증 발대장애인 아버지 : 내가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니까요. 손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볼일을 봐야 해요. 항상 불안하게 긴장해 있어야 하니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6월, 서 씨도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봄 서비스를 받으러 오란 소식이 넉 달째 없습니다. 복지부가 민간에 운영을 맡겼지만, 주거 공간과 야간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시작이 늦어지는 겁니다. [조민제/운영 위탁 민간업체 사무처장 : (활동지원사 8명 뽑는데) 응시한 분은 지금 없습니다. (월급이) 세전으로 한 260만 원 정도.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처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거죠.] 복지부가 선정한 대상자는 340명. 이들 중 87%인 296명은 서 씨 부자처럼 마냥 대기 중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시설이나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기도 전에, 복지부가 대상자부터 불쑥 발표한 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 따라 돌봄을 위한 인프라의 준비 상황이 달라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며 서비스 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서점근/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버지 : 이거 내가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겠나. 하루라도 속히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꿈에도 소원이죠, 예, 소원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유미라, 자료제공: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 &<이현정 기자&> A 씨에겐 발달장애가 있는 21살 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곁에서 돌봐야 해서 잠깐의 외출은커녕, 집안일도 힘겹습니다. 그렇다고 돌봄을 도와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인 데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들은 활동지원사에겐 기피 대상이라고 합니다. [A 씨/발달장애인 어머니 : 가다가 비둘기를 보고 막 뛰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얌전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며칠 해보고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요. 사람 구하는 거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번.] 공공부문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이란 전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16곳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영 실적 등을 이유로 서울을 담당하는 서비스원이 폐지됐고, 4곳은 통합됐습니다. 결국 돌봄 수요자들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문제는 시장 논리를 우선하는 탓인지, 민간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달 초 서울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236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해 물었더니 '돌봄 인력의 전문성 부족', '긴 대기 시간', '잦은 인력 교체'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이분들은 시장에서 돌봐주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를 내겠다고 하든, 아니면 어떤 요청을 하든지 상품성이 없어…. 사실은 시장의 상품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민간이 아닌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5.7%에 불과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공공 돌봄의 비중이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박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경림)

단비 같던 '돌봄 약속'…기다림에 지친 가족들

&<앵커&> 우리나라에는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4천800명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생업을 관둬야 할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열악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지욱, 이현정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동희야 밥 먹었어?] 37살 서동희 씨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70대 아버지뿐입니다. 부자는 하루 한 번, 재활센터를 찾습니다. 서 씨는 수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자해도 하는 '도전적 성향'이라 일반적 돌봄 시설에는 갈 수 없습니다. 연로한 부모 사정에 10년 전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봤지만, 건강 악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생업을 관두고, 그를 돌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서점근/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버지 : 이 등을 자꾸 뜯어버려 손으로. 유리가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이걸 세 번짼가 네 번짼가 제가 달았는데….] 서 씨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도 젊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라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겹습니다. [서점근/최중증 발대장애인 아버지 : 내가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니까요. 손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볼일을 봐야 해요. 항상 불안하게 긴장해 있어야 하니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6월, 서 씨도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봄 서비스를 받으러 오란 소식이 넉 달째 없습니다. 복지부가 민간에 운영을 맡겼지만, 주거 공간과 야간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시작이 늦어지는 겁니다. [조민제/운영 위탁 민간업체 사무처장 : (활동지원사 8명 뽑는데) 응시한 분은 지금 없습니다. (월급이) 세전으로 한 260만 원 정도.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처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거죠.] 복지부가 선정한 대상자는 340명. 이들 중 87%인 296명은 서 씨 부자처럼 마냥 대기 중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시설이나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기도 전에, 복지부가 대상자부터 불쑥 발표한 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 따라 돌봄을 위한 인프라의 준비 상황이 달라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며 서비스 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서점근/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버지 : 이거 내가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겠나. 하루라도 속히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꿈에도 소원이죠, 예, 소원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유미라, 자료제공: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배춧값 아직도 비싸 …김장철 앞두고 대책 발표

&<앵커&> 뉴스 보면서 더 추워지기 전에 김장을 해야 하나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배추값이 좀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가 김장철 앞두고 사람들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배추 한 포기가 아직도 9천 원에 육박합니다. [남유리/서울 강서구 : 부모님도 일단 김장을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해 먹기에는 또 가격이, 재룟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지난달 중순 포기당 9천 537원이었던 배추 도매가격은 40% 넘게 떨어졌지만, 소매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비쌉니다. [김종림/서울 강서구 : 지금 비싸죠. 장 보기에 그러니까 너무 올랐을 때는 조금 덜 먹어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를 포함한 김장 재료들의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해남 등 주요 김장 배추 산지의 작황이 안정적이지만, 각종 변수에 대비해 배추 공급량과 상시 비축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 4천 톤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천 톤을 상시 비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장철에는 14개 주요 재료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젓갈 같은 양념류와 천일염 등 김장재료들을 할인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난 여름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여전한데다 올 여름 비싼 가격 때문에 배추를 미리 사놓지 않은 김치 업체들이 대량 구매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한길, VJ : 김 건)

강혜경 검찰 소환…명태균 '적용 혐의' 고심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명태균 씨는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는데 명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지 이틀 만에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강혜경 씨 :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불러 지난달 명 씨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함께 수사 의뢰된 명 씨는 아직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9천여만 원이 공천을 대가로 한 부정한 정치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명 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논란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걸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 법 적용을 해볼 수는 있다는 논리인데, 이럴 경우 대선 과정의 정통성을 겨냥하게 돼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크렘린궁 푸틴·시진핑, 금융 결제 문제 논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금융 결제 인프라 문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2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들이 전날 양국 간 지급결제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물음에 금융 협력을 포함한 모든 현안이 논의됐다 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1시간 동안 양자 회담했습니다. 러시아는 브릭스 국가들이 서방이 주도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면서 국제 무역과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인 중국의 은행들도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러시아와 거래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브릭스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브릭스 국가 간 금융 협력 심화와 브릭스 확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전날 저녁 브릭스 정상회의 만찬을 주재하면서 여러 국가 정상과 일대일 대화를 나눴으며 만찬 중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