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방의 날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폭탄 [글로벌 뉴스픽]
[앵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호관세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관세폭탄을 맞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우리나라 역시 관세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 김성훈,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국 얘기가 비교적 초반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관세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전 5시부터 백악관 내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한 기자회견과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선 25% 관세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매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66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97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멕시코 등에 이어 8번째로 무역적자 규모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를 콕 집어 언급하며, 비관세 제재 등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최악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 비관세 혜택을 봐 이번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규정한 &'불공정 무역국가&'에 속할 것이란 예상대로 관세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국가별로 관세가 달랐어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국가별 관세가 표기된 자료를 들고 나와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역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 규모와 비관세장벽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뒀습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34%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요. 유럽연합에는 20%, 일본에는 24% 관세를 매겼습니다.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는 46%의 관세를 부과한 게 눈에 띄었고요. 이밖에 대만은 32%, 인도는 26%, 영국에는 10% 관세를 매겼습니다. 당초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일부 국가를 특정해 20%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본 관세율은 10%로 예상보다 낮았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기본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됩니다. [앵커] 앞으로 협상이 관건일 텐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개별 국가 들과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개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도했는데요.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물밑 교섭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현재의 한미 FTA를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가 미국 업계의 우선순위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81%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등 자동차 관련 문호 개방도 향후 논의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앞서 미국이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 조치와 구글과 넷플릭스 등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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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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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