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 서훈 박탈 적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은 훈장을 줬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새로 밝혀졌다면서 친일 행적이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 김성수는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와 동아일보를 설립한 공로로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지만, 일제의 징병제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하고 전국 일간지에 징병 찬양 글을 쓰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지난 2018년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 먹은 30대 남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11일)밤 8시쯤 서울 광진구의 식당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일행 3명에게 대마 젤리를 권하고 함께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습니다. ---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전날 저녁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10km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신혜성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지만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신혜성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 씨는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비머pick] 신혜성 음주 집유 선고에 '소환'된 윤 대통령?

서울 대로변 가운데 멈춰선 차량. 경찰차가 다가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경찰이 차량 앞뒤를 막아섭니다. 가수 신혜성 씨는 이렇게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을 몰고 가다 잠들었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신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56%, 절반이 넘었습니다. 같은 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달했고, 7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1천 명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동잠금장치'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을 마시고 차에 오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비머pick] 또 집행유예냐 신혜성 음주 선고에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

서울 대로변 가운데 멈춰선 차량. 경찰차가 다가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경찰이 차량 앞뒤를 막아섭니다. 가수 신혜성 씨는 이렇게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을 몰고 가다 잠들었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 음식점 대리 주차 요원 : 여기는 (키를) 잘 안 빼고 둬요. 저는 퇴근한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취했으면 남의 차, 흰색 차를 SUV 차를 가져갑니까. ] 음주운전 재범인 신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56%, 절반이 넘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22%와 비교하면 2.5배나 늘어난 꼴입니다. 같은 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달했고, 7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1천 명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동잠금장치'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을 마시고 차에 오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