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러 국경 넘어오는 망명신청자 거부법 추진

핀란드 정부가 러시아 국경에서 유입되는 망명신청자를 사실상 무조건 거부·차단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입국하려는 사람의 망명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러시아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앞서 작년 12월부터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술의 하나로 자국 국경 쪽으로 '난민 밀어내기'를 한다며 러시아 쪽 국경 검문소를 한시적으로 폐쇄하고 화물 수송용 철로가 지나는 국경 1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난민을 아예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국경 수비대에서는 러시아발 난민을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와 장애인 난민에 한해서는 망명 신청서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오르포 총리는 정보당국 보고를 인용해 "여전히 핀란드 국경에 도달할 기회를 보고 있는 (난민) 수천 명이 러시아에 있다"며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