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총장의 할아버지에 해당
- 민심 청취 아닌 인사 통한 檢 장악력 높이는 차원
- 檢, 영부인 모양 갖추기 수사…용산 용납 못해
- 민주-조혁 검수완박 시즌2? 정당성 있어
- 무능한 국정 보여준 尹, 검수완박 정당성 있어
- 尹 탄핵? 조혁당처럼 결론부터 정해놓지 않아
- 尹 장모 만장일치 가석방? 국민 눈높이 안 맞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이 문제들을 수용하고 국정쇄신책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박범계 : 제가 늘 덕분입니다 이렇게.
▷김태현 : 제가 뭐 해 드린 게 있나요?
▶박범계 : 아니, 우리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김태현 : 아, 유권자들에게요? 죄송합니다.
▶박범계 : 입에 배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김태현 : 저도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요. 이제 4선이신 건가요?
▶박범계 : 네, 4선 됐습니다.
▷김태현 :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장도 도전하실 수 있는 선수가 되신.
▶박범계 :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소통하는 정부로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던질 여러 질문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문항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김건희 여사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명품백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지만요. 저는 그 근원에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넘어서는, 소위 비선라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과도한 국정관여 의혹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으로 수사를 한다,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수사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 의혹이 비선라인, 김건희 여사로 표현되는 비선라인의 국정관여가 제일 큰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김건희 여사의 국정관여를 배제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선언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이 저는 제일 킬러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김건희 여사의 비선 의혹, 국정관여 의혹 그건 사실은 실체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박범계 :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의혹이라는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도 소위 여당의 참패에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닌데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박범계 : 아닌데요 그러면 국민들께 왜 그것이 아닌지, 그러면 이런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의혹들,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아닌데요의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특별감찰관에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박범계 : 특별감찰관이 더 본질적인 것이지요. 사실은 민정수석실을 지금 부활했는데 그 민정수석실 부활의 근거로 민심을 잘 파악을 하겠다. 그거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여러 기사들 댓글만 잘 봐도 민심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수석, 홍보수석의 역할이면 되는 거고요. 굳이 짱짱한 검찰 경력을 갖고 있는 18기의, 현재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면 일종에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분을,
▷김태현 : 아홉 기수 위라고 하기는 하지요.
▶박범계 : 아홉 기수면. 저하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기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태현 : 많이 납니다. 아홉 기수 더 납니다.
▶박범계 : 그러니까 아홉 기수면 할아버지이지요. 그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심을 듣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김태현 :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박범계 : 다른 목적이 있지요.
▷김태현 : 어떤 목적이요?
▶박범계 : 소위 대통령 영부인과 또 대통령에 겨냥되는 여러 의혹들을 방어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단순히 예를 들면 민정수석 임명한 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뭐지요?
▶박범계 : 지금 법무부 장관이 17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에 10기수가 앞선단 말이에요.
▷김태현 : 두 사람은 27기이니까요.
▶박범계 : 조금 전에 할아버지 말씀도 했지만 김주현 수석은 제가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원이었던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있고, 제가 법사위원 하면서 여러 차례 부딪치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지만요.
▷김태현 : 잘 아시는 분이시군요?
▶박범계 : 잘 알지요. 그러니까 기획통, 인사통인데요. 민정수석의 부활은 지금까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인사검증. 한동훈 전 장관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들여다볼 뿐이지 책임지지 않고 별 대단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김태현 :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박범계 :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 판단은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그런 인사검증의 권한을 다시 민정수석실 부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8월이면 끝납니다. 9월이 되면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저 용산을 겨냥한다, 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다 어쩐다 뭐 교체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인사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무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이는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요. 민정수석 없어도 다 같이 일했던 예전 부하들인데 장악하려면 얼마든지 그냥,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검찰을 장악하고자 한다면 장악되는 것 아니에요?
▶박범계 : 채 해병 사건의 반면교사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대통령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대통령까지도 직권남용의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장악력을 높인 어떤 그러한 개선라인이 필요한 거지요.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비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한 20년 넘게 교류가 있으신 거잖아요.
▶박범계 : 잘 안다기보다도 좀 안다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김주현 수석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봤을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정기관을 확 통할하고 강력한 그립감을 쥐고 그렇게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고 보세요? 원래 목적은 민심청취인데요.
▶박범계 : 원래 목적은 민심청취가 아니라 그건 형식이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장악이다, 검찰에 대한 장악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야당과의 대화라든지 국민통합이라든지 이런 협치의 부활이라든지. 부활이 아니네요, 협치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거고요. 검찰에 대한 장악이고, 그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노련한, 그러고 기수 자체로 할아버지 정도의 어떤 위용과 권위가 설 그런 민정수석을 저는 꽂았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도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검찰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도 가깝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검찰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인데요. 용산하고 지금 검찰 수뇌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박범계 : 저는 원활하지 않다라는 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두 가지 명언을 남겼지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면 그건 깡패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그것은 도돌이표로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현재의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송경호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소위 친윤라인의 실세 검사들의 제일의 관심사가 뭘까. 대통령에 대한 안위는 아닐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그거 이전에 검찰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야당이 총선거에서 대승한 이번 선거에 국민의 민심을 보고서 과연 우리 검찰조직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난 2년 동안 검찰독재를 했고, 야당탄압을 정말 했던 그런 정치검찰의 입장에서는 아주 모골이 송연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양새 갖추기, 그러니까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든지 또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쾌도난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검찰조직이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양 갖추기의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 모양 갖추기 수사도 용납할 수 없는 용산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검수완박 시즌2를 하겠다. 6개월 내에,
▶박범계 : 용어를 좀 바꾸시지요.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기소분리라는 아주 훌륭한 표현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6개월 내라면 22대 개원이 6월 1일이니까 올해 안에 검찰에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오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이세요? 지난번에 사실은 의석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추진을 못 하신 거잖아요.
▶박범계 : 완벽하게 추진을 못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는 언론의 여러 가지 기능들, 작용들에 의해서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시끄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상의 여론들이 역전이 됐지요. 그러면서 대통령선거를 패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2년 동안의 검찰 출신,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그러고 일방적인 검찰 독주, 대통령 독주를 하다 보니까 민생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검찰과 손을 끊고 검찰 정책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정치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그런 검찰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소청이라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정치검찰 시대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는 그런 국민적 심판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대선 민주당이 패배하고 나서 그 패배의 여러 원인들 중에 180석 몰아줬더니 민생보다 검수완박, 검찰개혁 뭐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냈다, 그게 민생이랑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 너무 몰두한 것 아니냐 이게 또 하나의 패인으로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는데 또 그걸 제1과제로 수행하시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박범계 :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공정과 원칙, 상식 뭐 이러한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 검찰에 기대서 검찰독재의 시대를 열었고, 자기 편은 봐주고 그러고 야당은 탄압하는, 그러면서 민생은 또 외면하는 무능한 그러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그 근저에는 검찰 권력이 있다라는 어떤 지난 2년간의 반성적인 회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특검, 그리고 대통령 탄핵 조기교체, 6개월 내 검찰개혁 이런 3단계 로드맵. 그러면 이게 결국 목적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박범계 : 수사기소 분리가 왜 대통령의 탄핵하고 연결이 됩니까?
▷김태현 : 어제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요.
▶박범계 :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3년은 너무 길다의 그 압축용어가 탄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맞추는 그런 공당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이고요. 기소청, 기소만으로도 검사들이 자랑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내셨잖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가석방심사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 건이거든요. 형량 자체가 1년이니까 너무 적지요. 그래서 1년이라는 선고형량을 가지고, 확정된 형량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복역률이 꽤 되기 때문에 가석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대상으로 오르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것이고요. 뭐 두 차례 기각이 됐으나 이번에 가석방된 것은 대통령의 장모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법적 판단, 1년이라는 형량이 적절한 형량이었느냐. 최은순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소문들 중에는 사람도 하나 죽은 사건이 있었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서요.
▶박범계 : 아마 그 관련된 법무사가 자살을 했든가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 박범계 의원 측에서 생방송 후 팩트체크를 한 결과, 해당 부분에서 언급된 법무사가 사망한 원인은 자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1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적었던 것이고요. 어찌 됐든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으로 석방이 된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지금 더군다나 총선 참패의 대통령이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외부위원들이 전원 100% 찬성하는 가석방이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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