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6천억→6천억 삭감' 제안 수용 가닥

정부가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최근 애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부족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