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보조금보다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부총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면서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웃돈 데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감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낙관적 전망에 취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경제부처 공무원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냐는 시각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제지표만 놓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 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4만 불이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을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