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재은 구속영장, 현시점 검토 안 해…종합적으로 판단"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30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을 맡은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가 실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서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모두 내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4시간, 13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조사에서 차분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힐 '키맨'으로 꼽힙니다.

아직 유 관리관 이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유 관리관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과 박 전 직무대리는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상 필요에 따라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 관계인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 대질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