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대우건설 등 조사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것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갖고 있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대금의 5∼10%가량으로 책정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