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총선 이후? "尹·韓, 이미 강 건넜다" VS "野, 이재명 추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22대 총선 한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
- 尹, 이종섭 사태로 전면에…반대지지자 결집
- 대파, 野엔 호재…미나리였다면 일 안 커져
- 총선 이후? 조국 확정판결까지 野 내분
- 尹·韓 이미 강 건넜다…갈등 내정되어 있어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 22대 총선은 '복수혈전'…사적 감정 얽매여
- '비명횡사'에 '이겼다' 착각…與에 악재로
- 윤한갈등, 당정관계 바꿀 절호의 기회였지만...
- 총선 이후? 與 분열 위기, 尹·韓 노력에 달려
- 이재명 추대 분위기로 野 전당대회 치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4월 1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김태현 :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선거날만큼은 무장해제를 외친다? 새로운 표현이네. 뉴스DMZ.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금 제작진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자, 박 기자 두 사람이 다 타이까지 매고 풀세트로. 혹시 오늘 당선 기자회견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 출마를 했어야 당선을 하지.

▷김태현 : 그렇구나. 아니면 어디 영입되고 이런 건가요?

▶박성태 : 저 매일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만 이런 게 아니고.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네, 매일 넥타이 맵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이 기자는 처음 봤는데, 오늘.

▶이재명 : 맬 때도 있고 안 맬 때도 있는데 다른 방송도 있고 해서 일단.

▷김태현 : 그래요? 오늘 장 섰다 이 얘기구나, 한마디로. 원래 바쁘죠, 선거날은 방송들로 바쁩니다. 또 프로들이 가서 해설을 좀 해 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 얘기 좀 해 보죠. 그렇죠, 깨알같이. 다른 방송 하실 때 하시더라도 선거방송은 SBS다. 그건 머릿속에 좀 넣고 다니시기를 바랄게요. 이것, 이번에 선거 쭉 보셨잖아요. 이 기자, 박 기자 또 워낙 두 분 다 정치권 오래 보셨으니까 여러 총선, 대선 보셨을 텐데 이번 선거는 이렇다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박 기자.

▶박성태 : 저는 이번 선거의 단어는 단연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 세 글자?

▶박성태 : 대통령 안 붙으면 지도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 붙이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왜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박성태 : 이번 선거에 여러 정책, 청년, 여성, 부동산 공급 이런 쟁점들 다 실종됐잖아요. 딱 하나 있는 것 뭡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 들고 나온 것은 이조심판, 이재명·조국 대표 심판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양쪽이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먼저 여당의 심판론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선거 후반에 그러니까 3월부터 들어선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간 뒤에 확 나온 것은 선거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또는 중도층의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많이 각인돼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대 결집, 보수층 지지자들의 결집 또 중도 중에서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결집 그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것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한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기자는 어때요?

▶이재명 : 저는 이번 선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수혈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복수혈전.

▶이재명 : 점점점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핵심이, 그렇게 된 이유의 본질이 결국은 복수라는 사적 감정에 모두가 얽매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때만은 정치인들이 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들이 착해지죠. 그래서 보통 쇄신 경쟁, 도덕성 경쟁을 벌여왔죠. 공천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겠다, 우리는 더 깨끗해지겠다. 이번 총선은 정말 지난번에 박 기자가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거과정을 저희가 지켜봤죠. 그 핵심이 바로 도덕성 쇄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 분명한 찐 내 편들을 포진 시켜서 그야말로 복수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제는 표현해야겠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야말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공천을 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우리 기존의 정치적 상식으로, 정치적 문법으로 생각한다면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내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죠. 오히려 현재 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심판론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의 정치라는 것은 복수혈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22대 국회가 앞으로 오늘 총선을 통해서 두 달 뒤에 새로 만들어질 22대 국회가 그야말로 구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온 그 악연들의 뭐랄까. 그러니까 구원의 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원래 한마디로 정리하면 쇄신 경쟁, 혁신 경쟁, 미래 이런 것 나와야 되는데 심판론, 복수 이런 것 나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박성태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위한 공천을 했다고 이재명 부사장이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재명 : 저를 위해 했다면 얼마나 좋았게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남는 건 거친 말, 막말, 네거티브만 남았다. 이런 평가들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상황이, 해가 가면 갈수록 선거가 더 안 좋아진다. 포지티브 메시지보다 네거티브 메시지가 많다. 동의하시나요, 그 평가에? 이번 선거도?

▶박성태 : 네. 당연히 그렇고 저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사회구조적 변화?

▶박성태 :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일단 눈을 들어서 미국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유력한 대선주자로 돼 있고 유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저희의 과거 상식으로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그것도 범죄도 무슨 정치자금법 이런 것도 아니고 성추행도 유죄평결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유력 대선주자가 되잖아요. 과거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이거.

▶박성태 : 그러니까 탈진실의 시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선 자체가 없어져버린, 상당히 불행하죠. 그런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면 일단 소셜미디어나 개인미디어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진영으로 많은 지지층들이 모이기가 쉬운 상태가 돼 있죠. 그래서 진영의 팬덤문화가 그건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가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중도층은 목소리를 잘 안 내게 됩니다. 표심만 일부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강성지지층이 전체 판을 다 흔들게 되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후보들도, 정치인들도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종종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미국과 거의 비슷한데 소선거구제에다가 대통령제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가면 끝, 못 가지면 안 됩니다.

▷김태현 : all or nothing.

▶박성태 : 의원내각제랑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서도 비슷한,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치적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글로벌 조사기관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구조적 변화에다가 전반적으로 경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뭔가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내가 이걸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겠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가 훨씬 많아지게 되죠.

▷김태현 : 저도 한 말씀 보태드리면 유권자분들이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최소한의 데스킹을 거친 기사와 칼럼과 보도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수유튜브든 진보유튜브든 유튜브에 너무 매몰되시면 이게 유튜브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남 얘기 안 듣고 내 얘기가 맞다. 이게 확증편향이 생기시거든요. 그럼 또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칼같이 낚아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매몰돼서 정치가 망가지는 것 아닌가.

▶이재명 : 아주 좋은 논평.

▷김태현 : 항상 훌륭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최소한의 데스킹을 거친 저희 같은 프로를 들으시라, 보시라.

▶이재명 :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지금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나라가 2개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민주당의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대한민국이 과연 접점이 있을까? 너무 생각이 다르고 너무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절대적 선, 절대적 정의, 절대적 어떤... 모두가 공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힘인데.

▷김태현 : 진영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선.

▶이재명 : 그렇죠. 옳고 그름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법적으로 해명이 안 되니까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면서 정치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승자가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 가치고 절대적 선, 절대적 기준인 겁니다. 그게 깨지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사회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진영논리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정치를 지배하는 힘이 어떤 정의감이 아니라 적개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굉장히 정치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 또한 사실은 선거에 있고 국민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박성태 : 저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프레임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하나의 틀을 통해서.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정당도 얘기할 때 진보당,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약간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프레임에 너무 종속돼 버리면 미국에서 PC,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발이 세게 일어났을 때 민주당은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람들은 비슷해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약간 성장과 분배에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가 조금씩 다르고 정부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뿐인데 사실은 미디어가 개인화되면서 그런 정보들이 가감 없이 다 내려가잖아요. 보니까 쟤는 착한 줄 알았는데 똑같네. 예를 들어 흔히 보수는 좀 부패하지만 유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보는 좀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뭐랄까. 절대적 선의 기준이, 사실은 절대적 선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좀 낮게 잡고 그걸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절대적 선을 높게 잡았다가 선이 깨지니까 그래, 너희 다 똑같아. 이래서 이 선이라는 게 없어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죠. 이 기자, 이렇게 볼게요. 여당과 야당 나눠서. 이 기자, 이번 여당, 국민의힘 이번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에게 있었던 최대 호재하고 악재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이재명 : 저는 되게 역설적이지만 악재부터 먼저 하면 최대 악재는 비명횡사 민주당의 공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태현 : 그게 민주당 비명횡사 공천의 악재예요, 국민의힘에게는?

▶이재명 :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2월달 2, 3월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어떤 공천 파동이 본인들에게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좀 안주한 측면이 있죠. 그다음부터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낸 게 없죠. 계속 민주당만을 공격하면 우리가 뭔가 이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됐죠.

▷김태현 :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던 것, 이게 착시효과라는...

▶이재명 : 그때 반등한 것의 착시효과가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자꾸 상대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게는 지금 국민들이 절대평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과연 잘했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고 성찰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어떤 실책을 본인들에게 기회다 이렇게 믿는 순간에 사실은 오히려 그게 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호재하고 민주당의 악재, 호재는 광고 듣고 3부에 듣도록 하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시 기준으로 8시 현재 투표율이 4.2%라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5.1%였는데 같은 시간. 그것보다는 1% 정도 낮죠. 그런데 또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 전체 총투표율은 아직까지 집계가 나온 건 아니에요. 어쨌든 투표 열심히 하세요, 청취자분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지금 여러분은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이번 총선 과정 되짚어보고 있어요. 앞서 이번 총선에 여당의 호재, 악재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이 기자, 악재 했으니까. 악재는 역설적인 얘기 했어요.

▶이재명 : 제가 악재를 오히려 민주당 공천 파동을 기회로 아는 순간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김태현 : 호재는.

▶이재명 : 호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가 최고의 기회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윤한 1차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1차 갈등. 그러니까 여사의 디올백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비롯됐죠. 저는 그것을 만약에 기회로 만들었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다면 힘이 실리는 결과가 됐었는데 그게 만약에 지속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당정관계에 명확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뒤로 윤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선거에 임하는 그리고 당에 임하는 자세에서의 완전한 변화가 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박성태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호재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용산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룸을 더 열어줬어야 된다?

▶이재명 : 그렇죠.

▷김태현 : 예를 들면 이종섭, 황상무 문제.

▶이재명 :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전략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선거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의 선거구도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걸 바꿈으로써 어떤 과거 평가적 그런 선거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선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걸 못해낸 게 지금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온 이유죠.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호재하고 악재.

▶박성태 : 저는 물론 호재, 사건들이 계기가 되잖아요. 사건들이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향을 보여줬다. 앞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있어서 더 위기의식을 못 느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결정적 장면이 이종섭 대사의 호주런이라고 보는데.

▷김태현 :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박성태 : 그런데 이 장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민주당 상황, 공천 파동 관련 없이 어쨌든 대통령 스타일상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옆에 바람이 불든 뭘 하든 대통령 스타일은 자기 길을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게 잘 갈 때는 묵묵히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잘못 갈 때는 우당탕탕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스타일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호재는 앞서 말한 이종섭 대사의 호주런. 그게 2월에 재판하면서 관련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에 대한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4일날 임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큰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아까 제가 우당탕탕 마이웨이를 한다고 하지만 그 스타일은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그리고 김치찌개 먹고 쩍벌을 하든 뭘 하든 싫어하는 분은 싫어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찍은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그런 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호탕하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져왔던 것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의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소신 있고 저항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한 거예요,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핵심 사건의 피의자가 어떻게 격도 안 맞는 호주 대사로 가느냐. 이건 대통령을 지탱해 왔던 다른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면에서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그건 사실 세부적인 거야,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대통령은 이런 면이 있잖아. 그런데 그 면이 자기부정이 됩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가.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그래서 이건 결정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켜왔던 핵심가치를 스스로 배반한 거다.

▷김태현 : 일종의 상징자본이 없어진.

▶박성태 : 그렇죠. 물론 디올백 문제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그건 사실 전부 맞다고 봐요. 최 목사가 계획을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었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일단 함정몰카였다는 데서 많은 분들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은 더 가파르게 떴다가도 좀 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파 문제. 저는 그건 일종의 계기, 약간의 운 같은 것도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파값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한 단에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있으면 썰어 넣을 뿐입니다. 파값 몰라요. 한 단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대통령이 875원? 파 한 단 가격도 몰라? 이렇게 비판할 계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다른 방송 보니까 비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못 사는 눈물의 세일에서나 볼 수 있는 파 한 단에 875원 가격이 왜 대통령이 가니까 세팅돼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 한 단에 2000원에 팔겠다, 세일 정부지원금 넣고 해서. 당시 가격 비교해서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농협유통이 정기세일 들어가지 않는 한 눈물의 창고정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파 오래 못 보관하니까. 그런 것 하지 않으면 875원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추정으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세팅입니다. 그럼 참모가 잘못했죠. 그럼 바로 참모를 경질시키고 농식품부 장관도 경질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죠. 오히려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The buck stops here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인사 문제의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특히 대파는 밈도 있고 말하기도 좋잖아요. 셀러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에도 쓰였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하필 대파냐. 미나리를 가지고 했으면 이 정도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언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대파 너무 쓰기 좋잖아요. 대파 발레파킹도 나오고. 이건 약간의 계기 같은 건데 본질적인 부분이랑 관련 없는 건데 추상적으로 잡기 힘든 물가나 추상적이어서 잡기 힘든 물가나 경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큰 실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악재, 악재. 야당 악재 안 했어, 악재.

▶박성태 : 야당의 악재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라면 조국혁신당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잠재적 대선 라이벌. 물론 이재명 대표도 사법리스크가 있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법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시기,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가 걸릴 것이냐. 그래서 조국 대표의 경우는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과연 파기환송심이 될 거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금 법률심상으로는 유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되면 또 시간이 걸리죠. 제가 찾아보니까 파기환송심 비율이 약 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늘어서. 그런데 사건이 조국 대표 사건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민주당 내 내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향후 시나리오 얘기할 때 해 보고요. 총선이,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것.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여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야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거든요. 아직 승패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정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 여당이 만약에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과반, 1당. 이건 당연히 승리인 거고 어느 정도 되면 승리 선언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이재명 기자는.

▶이재명 : 사실 과반이 안 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130이든 110이든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아예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은 120석 이상이 되면 어쨌든 180석을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80석이 되면 사실은 패스트트랙을 모든 법안을 앉힐 수 있어서 그만큼 180석을 만약에 야당, 야권 쪽에서 확보하게 되면 무슨 법안이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0석을 저지하면 어쨌든 입법에서의 일정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죠, 입법부로서의. 그렇게 되면 120석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된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워낙 차이가 있는, 의석수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정권심판론이 높은 상황에서 120석 이상 얻어서 야당의 패스트트랙 그걸 막으면 이 정도면 그래도 선전했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 한동훈 위원장이 선전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한 130 정도가 되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전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여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에 있어서. 한숨부터 쉬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재명 : 예측이 참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은데 저는 총선의 결과와 무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서 물론 만약에 정말로 100석 이하로 떨어져서 개헌저지선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권의 공멸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지만.

▷김태현 : 그 계제까지도 못 가는구나.

▶이재명 : 그렇죠. 논의할 의미 자체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이후, 그 이후에는 110이냐 130이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앵커가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의 산에 갔다 왔더니 산에 이런 팻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김태현 : 뭐요?

▶이재명 : 거기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잖아요, 명언들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김태현 : 오! 그러네.

▶이재명 :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명언, 문구다 생각했는데.

▶박성태 : 그 산을 용산에 추천을 좀 해 주세요.

▶이재명 : 그 산을 용산에... 관계는 양쪽의 노력이 없으면 힘든 거죠. 그런데 과연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룸을 용산에서 만들어줄 것이냐. 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 어떤 관계 정립 속에서 자기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런데...

▷김태현 : 쉽지 않으니까 하라고 하죠, 제가.

▶이재명 : 그렇죠. 굉장히 게을러졌다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그것이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김태현 : 모든 정권이.

▶이재명 : 모든 정부가 정권 재창출이죠.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하면 일단 그 정권은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양쪽이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어떤 정국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2년간 사실은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까지 2년간 선거가 없는데 그동안 만약에 야권이 승리한다면 정말 야권 주도의 정치가 이뤄지겠죠. 그때 만약에 여권이 분열을 하면 사실 그건 정말로 설 땅이 없을 겁니다, 여권의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절박함 속에서 서로 양쪽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단 박 기자한테 그것 물어볼게요. 결국 아무래도 지지도가 몇 퍼센트든지 간에 임기가 3년 남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누군가 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뭔가 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공간을 허락할 것인가.

▶박성태 : 김태현 앵커는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저요? 저는 모릅니다.

▶박성태 : 얘기하기 조금 그러시구나.

▷김태현 :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박성태 : 이미 윤한 갈등 1차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이미 파탄났다고 보고 두 사람의 성정상... 물론 이재명 부사장이 좋은 얘기 해 주셨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노력을 그 일에 대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옆에서 겪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 또 주변 전언으로 듣기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외향상 보이기 좋게 할 뿐이지 두 분 다 자기 에고가 강하고 자기 길대로 마이웨이 갑니다. 이미 가는 기차가 달라요. 그리고 서로 화가 나 있죠.

▷김태현 : 서로에게?

▶박성태 : 서로에게 화가 상당히 나 있기 때문에 이건 총선 지나면 바로 권력 다툼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 있습니다. 정치를 할 거다.

▷김태현 : 모든 언론 인터뷰에 다 그렇게 얘기하죠.

▶박성태 : 정치를 할 거다라고. 누군가 유학 가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고 오십 넘었다. 준비한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출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를 어디서 구의원 할 것도 아니고 당 대표에 저는 도전할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

▶박성태 :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원톱으로 있으면서 자기 역할에 한계를 많이 느꼈으리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 답답함이 여러 심리로 표출이 됐고 그래서 바로 도전을. 비대위가 끝나고 바로 전당대회로 들어가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는 것과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은 격이 완전 다릅니다.

▷김태현 :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차이니까.

▶박성태 :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거지만 당원의 의해서 선출된 전당대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이제 권력 다툼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냐? 저는 이미 아주 넓은 강을 건넜다. 거의 인도양 정도 건넜다.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재명 : 바다예요, 강이 아니라.

▷김태현 : 이 기자, 내가 궁금한 것.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8월에 나갔어요, 전당대회.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오섭 수석일지 아닐지 알 수 없잖아요, 위의 일이니까. 또 여의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2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 그러니까 당권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사실 그것도 총선 결과에 달려 있죠. 만약에 총선 결과상 제가 아까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130을 해서 승리를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용산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권심판론이 세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용산에서 아직도...

▷김태현 : 오히려.

▶이재명 : 그렇게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에 더 깊숙이 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김태현 : 이기면 이기는 대로 나 때문에 이겼어, 이게 되는 거구나.

▶이재명 : 늘 이기면 나 때문에 이긴 거고 지면 상대 때문에 진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당권주자라고 하면 지금 선대위원장급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다 당권주자들인 거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의원 등등이 선대위원장이고 그분들이 아마 당권주자가 될 텐데 과연 이들 중에 용산에 힘을 실어줄 사람은 또 마땅치 않죠, 사실은. 물론 원희룡 전 장관 정도는 같이 내각에 있었지만. 그러고 나면 또 예를 들면.

▷김태현 : 풀이 없네, 용산 입장에서는.

▶이재명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수도권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국민의힘은 당원 비율이 상당수 영남권에 많이 치중돼 있죠. 영남에서 또 누군가가 등장할 수 있고 이런데.

▷김태현 : 나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있는데.

▶이재명 : 기회를 드릴까요?

▷김태현 : 말 안 할래요.

▶이재명 :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용산에서 과연 내세울 만한 카드가 있느냐, 그럼. 사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주저앉히려면 내세울 카드가 있어야 주저앉히는 건데 그것 자체도 마땅치는 않다. 그래서 개입 여부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총선 결과에 따라 양쪽 다의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성태 : 그리고 이번에 총선 결과에 상관... 저는 상관없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관없이 윤한 갈등은 내정돼 있다고 봐요. 앞서 딱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기면 내 덕, 지면 네 탓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당이 만약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여당의 참패로 예상대로 귀결된다면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은 코로나 정국이라는 이례적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아닌데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상당히 이례적인,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돼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탓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또 대통령은 물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힘이 커지고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못한 게 되지만 만일 참패가 되면 대통령도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바닥에서 거기서 대통령도 물론 잘되면 내 덕이다, 내가 마지막에 많이 나서서 그렇게 됐다,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자기 덕, 네 탓하면서 싸울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가볼게요. 야당의 승리 선언은 과반이겠죠, 아무래도. 과반을 확보하면 야당은 승리 선언할 수 있을 것이고.

▶박성태 :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겸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반 하면 상당히 짜증 낼 겁니다, 지금 야당은.

▷김태현 : 그래요? 오늘 선거 당일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야당의 승리를 점친다는 것은 박성태 기자의 개인 의견으로.

▶박성태 :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김태현 : 선거 당일이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좋아하는 운동 평균대, 이걸 항상 명심해 주시고. 어쨌든 야당이 이겼어요. 만일 이겼어요. 그러면 야당이 지금 지도자가 2명인 거나... 조국혁신당에 조국 대표가 있으니까. 만약에 민주당만 있을 때 이기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야당의 넘버원이겠지만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야당 내의 권력 다툼,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 일단 당이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겠지만 야권의 주도권 다툼이 되겠죠. 거기서 첫 번째 나올 것은 제가 볼 때 원내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예요. 현재 국회법에 20석 이상이 돼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한 표를 해 줘야 하는 거네.

▶박성태 :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을 거예요. 김민석 상황실장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고쳐서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 숫자를 낮추겠다. 그런데 이게 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명분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전체 야권으로서는 상당한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공간을 곁을 내주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흔쾌히 내줄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잘된다고 해도 다른 당이랑 다 합치면 20석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호적이다 하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의원 꿔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꿔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갈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김태현 : 자발적으로 갈 분, 이건 뭐야.

▶박성태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거기서 야권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 될 거고요. 실제로 두 당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어차피 모습은 대선주자로서의 모습인데 그건 사법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전제하에서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김태현 : 그럼 못하는 거니까.

▶박성태 : 이건 사법리스크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기가 꽤 걸리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에 놓고 보면 결국은 나중에 대선 1, 2년 전에나 단일화든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지 대신 그전에는 서로 간의 견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확고한 야권의 대체 불가한 대선주자라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일단 그 리더십이 지금 깨졌어요. 그러면 다시 그 리더십을 공고하게 될 본인의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도 8월에 전당대회 있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김태현 : 이재명 대표 총선을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가정 하에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 저는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당연히.

▶이재명 : 거의 추대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추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 그 정도로.

▶이재명 :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과 다른 민주당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죠. 그건 왜 의미가 굉장히 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의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연히 주류였죠. 동교동계가 주류였지만 항상 비주류에게.

▷김태현 : 룸이 있었죠.

▶이재명 : 20~30%를 항상 부여했습니다, 모든 당직을 부여하든 공천을 부여하든. 한 20~30%를 비주류에게 늘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가 공존했던 민주당이었던 거죠. 노무현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가 어쨌든 간에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비주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핵심이 뭐냐 하면 다름과 차이가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상실한 정당이 됐습니다. 친이재명계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은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어떻게 보면 분란도 없고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당으로서 생명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비주류가 존재하지 않는 당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8월 전당대회를 굳이 예측하고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또 자기가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지만 결국 저는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흔들 정도의 큰 사안 자체가 아니다. 결국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의 관계 정립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죠.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를 스스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민주연합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구성을 하는 순간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에 간사를 다 1명씩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단이 2:1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정국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박성태 : 야권 입장에서 그렇죠.

▶이재명 :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데 반대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주도권을 쥡니다.

▷김태현 : 캐스팅보트가.

▶이재명 : 인원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을 흔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DMZ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박성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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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