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김태우 사면 국민 통합 아냐"…엄상필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사청문회 질의에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데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사면을 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엄 후보자는 오늘(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김태우 전 청장이 판결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인신공격과 색깔론을 이어가고 있었음에도 사면권이 행사된 것이 바람직하느냐"고 묻자 "후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결과를 언급하며 "국민통합이라는 법 감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의 평가가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위원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