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TF, 윤 대통령 · 한동훈 '고발사주 공범'으로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오늘(7일)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TF 소속인 김용민·전용기 의원 등은 오늘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임모 검사와 성모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입니다.

앞서 고발 사주 사건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F는 고발장에서 "고발 사주 사건 초기부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모 또는 지시, 묵인하에 고발 사주가 개시됐을 가능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손 검사장의 상급자였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손 검사장의 지휘를 받은 임 검사와 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TF는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배후를 철저히 밝혀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