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장관 지시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사건 이첩했을 것"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늘(1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내용은) 이첩 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은 견지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사령관이 당시 박진희 장관 군사보좌관과 보고서 이첩 보류에 대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늦추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메시지가 결국 사령관 생각 아니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박 전 단장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법원에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