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국민 신뢰가 핵심…'인상의 조건들'

<앵커>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우선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뭐가 있을지, 이 부분은 신용식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보험료 열심히 내도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이 남아 있을지가 걱정의 시작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금 896조 원은 그대로 두면 33년 후에 고갈될 거라는 추계 결과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자기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38%인데요.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57%, 30대는 더 높아서 64%나 됩니다.

30대의 절반이 넘는 55%가 의무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유리 (24세) : 우리 세대는 이제 못 받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다른 그런 보험 상품이나 그런 걸 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86%,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7%로 높았습니다.

불안하긴 해도,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공감대는 있는 겁니다.

연초 SBS 여론조사에서도 35.2%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고 했지만, 더 내거나 덜 받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답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보험료 올리고,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것보다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고령 가입자의 국민연금액이 58만 원인데, 윤석열 정부 약속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면, 그동안 국민연금 괜히 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공무원·군인 연금 같은 경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 보전금을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수급 연령을 높이려면 60세로 묶인 법정 정년도 함께 높여서, 소득 없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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