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피의자로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어요. '고발 사주' 사건 관련이에요.
자세히 말해 봐
공수처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범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며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 때문이에요.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피의자로 어제 입건했고, 김 의원은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압수수색은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 8일만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일만에 이뤄졌어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경우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혐의는 네 가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어요. 고발장을 써서 줬다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손 검사가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넘겼다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죄목은 4개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 검사나 검찰 관계자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넘겼느냐 여부예요.
국민의힘 “심각한 야당 탄압”
김 의원은 집에 있다가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황급히 달려왔어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고, 차량을 압수당해 택시 타고 왔다고 말했어요. 김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보좌관 PC까지 압수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항의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의원 방으로 왔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고발장을 받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야당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윤석열 “망신주기식 압수수색”
윤 전 총장은 “뭐가 자료가 기대되는 거라면 압수수색을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어요.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해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볼 때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고 보긴 어려워요. 의혹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이 보인 태도도 의심스러운 면이 많았어요. 김 의원의 말은 계속 바뀌었고, 본인을 향한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 했어요. 손 검사도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의혹이 커지는 것과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두 사람의 휴대전화인데, 김 의원은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공수처가 나름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의혹이 터져나온지 8일이나 지났어요. 또 검찰이 손 검사가 쓰던 대검 PC를 뒤졌지만 증거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관측이 많아요. 민감한 범죄 정보를 다루는 검사들은 자리를 옮길 때 사무실 PC를 디가우징(하드를 포맷)하거든요. 결국 관건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또 향후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예요. 물론 수사를 통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사는 생물이니까요.
“합의했다는 거짓말이 2차 가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코치에게 법원이 2심에서 더 무거운 벌을 내렸어요. 1심에선 징역 10년 6개월이었는데, 2심에선 13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조 코치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거짓된 주장을 늘어놓는 게 오히려 “2차 가해”라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는 2년반 더하기!
미얀마는 전쟁 중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올해 2월 1일이에요. 그 이후에 무자비한 폭압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쿠데타 저항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반군부 민주진영이 ‘국민통합정부(NUG)’를 구성해 힘을 모아 왔는데, 사흘 전(7일) ‘전쟁’을 선포했어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부 지역에서 시민군이 원격 조종 폭탄 공격으로 군인 3~4명을 살해했어요. 최대 도시인 양곤과 제 2 도시 만달레이에서도 시민군의 공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탈레반, 기자들에게 채찍 매질
달라졌다던 탈레반이 여성들의 시위를 취재하던 현지 기자들을 체포해 채찍질을 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채찍으로 맞아 멍이 든 남성 기자 2명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 중 한 명인 네마툴라 나크디 기자는 곤봉과 채찍, 전깃줄로 맞았다고 증언했어요. 왜 때리는지 이유를 묻자 “참수 당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해요.
[Number 오늘의 숫자]
88%와 90%
국민지원금 놓고 말이 많아요. 내가 왜 88%에 포함 안 되냐며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나흘 동안 5만4천명. 하루에 1만3천명 꼴이에요.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에선 지급 대상을 좀 늘려 90%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90.1%는 불만이 없을까? 아니 90.05%는 기분이 어떨까?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Words 오늘의 말]
“비아냥대고 낄낄댄 22분”
홍준표 의원이 화가 많이 났어요. 어제 당에서 진행한 ‘국민 시그널 면접’을 보고(당하고) 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면접관들이 “편향적인 질문으로… 비아냥 대고 조롱하고 낄낄댄 22분”이었다며 “면접하며 모욕 주는 당 처음 본다”고 썼어요. 당 지도부와 면접관들을 향한 불만입니다. 유승민 후보도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한 면접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며 비슷한 불만을 나타냈어요.
[8뉴스 pick] ‘손도끼’ 들고 찾아온 군대 선임과 후임
군대에서 제대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된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이 난 그 날 군대의 선임과 후임이 찾아 왔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즘 군대는 정말로 달라졌을까요? 오늘 SBS8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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