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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심상정 "국민의 국회 불신 너무 커…선거제도 바뀌어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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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생각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 보장돼야"
"소모적 양당제론 국민 민생 대변 못 해"

● 국회 보이콧…정의당 입장은?

"효과적 의사 표현 방법 아냐"
"與, 야당에 협력할 기회 줘야"

● 삼성 바이오로직스 논란…요지는?

"제일모직 가치 높이기 위해 '삼바' 가능성 뻥튀기"
"금융당국, 재벌 불법·탈법 경영 세습 방치"

● 삼성·이재용에게 한 마디?

"절차대로 정당하게 경영권 승계하길"
"삼성, 국민들의 신뢰받는 기업 됐으면"

● 국민께 한마디?

"정의로운 복지국가 꼭 이룰 것"
"정치 인생 끝나는 날까지 노회찬 뜻 간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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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영상에서 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맡으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의원: 한 3주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3주. 그사이에 몇 차례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의원: 세 번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세 차례.

▶ 심상정/정의당 의원: 네,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활동 시한은?

▶ 심상정/정의당 의원: 활동 시한은 원래 6개월인데 한 4개월 가까이를 양당이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까먹고 지금 2개월 정도 저한테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2말월 말까지.

▷ 주영진/앵커: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 네, 얼마 없습니다. 20년 동안 안 됐던 일을 2개월 동안에 지금 하기에는 매우 벅차죠.

▷ 주영진/앵커: 선거제도 개혁. 여야의 단일안, 합의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그런데 되겠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이 금배지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정하는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는 불완전한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큰 틀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거대 정당이 역시 그게 참 중요하겠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지와 태도, 방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금 원내 지금 5당 중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

▷ 주영진/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심상정/정의당 의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방안이라도 다 수용하겠다.

▷ 주영진/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심상정/정의당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국민들께서는 내 주권을 누가 대리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당이 대변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당이.

▶ 심상정/정의당 의원: 네. 그런데 이 문제, 정당이 대변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세요, 국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유치원 3법 통과시키자 이거는 국민들 여론은 거의 압도적인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유한국당에도 민주당에도 이거 다 통과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당 대 당으로, 당론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론에 의해서 중요한 의제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된 국회 운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의석 수가 그 국민의 지지만큼 비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례성,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청와대에서 합의문도 발표하고 말이죠.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국회는 어제 그 합의가 무색하게 국회는 사실상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지. 정치인, 당신들이 하는 합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지금 이런 마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어제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며칠 안에 깰 거를 뭐 하러 청와대까지 가서 합의를 했느냐. 또 그렇게 깨질 합의를 그렇게 싸우고 했느냐. 이제 이런 냉소가 많은 거죠.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모 여론조사에서 국회 신뢰도가 1.8%로 여러 기관 중에 꼴찌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이 국회를 1.8%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 불신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바뀌어야 하는 거고 그 첫 단추가 선거제도 개혁인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정치권이 하도 국민들이 싸움만 한다고 하니까 협치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게 정당 간의 협치라는 게 무슨 정당 대표의 주관적 선의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거든요. 지지자들이 있고 또 당원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책연합이나 선거연합이나 또 뭐 공동정부 구성이나 이런 연정이 제도화될 수 있는 정치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 주영진/앵커: 대통령제에서 연정이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의원내각제라면 몰라도.

▶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권력과 또 의회 구조는 다 다릅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내각책임제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지금 정당, 아니 장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은 대결적인, 소모적인 양당 체제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은 더 나빠지고 그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끄럽기만 하고 어떤 성과도 만들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

▷ 주영진/앵커: 어제 상황을 복기하면 말이죠. 어제 같은 상황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더 잘못한 거냐. 여당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잘못한 거냐. 이런 어떤 하나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 계셨고 또 그런 비판적 관점에서 어제 상황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심상정/정의당 의원: 국민들은 더 이상 뭐 이 당이 더 옳으냐, 저 당이 더 옳으냐의 판단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결정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손해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다 이제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뭐 그런 대결 정치 자체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보고요. 합의를 깬 것은 깬 쪽이 잘못된 거고 그러나 또 합의를 깬 쪽에서. 그러니까 어제 불참한 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도 야당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주장하면 10개 중에 1개는 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양 측면이 다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까 서로 어깃장 놓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주영진/앵커: 정의당은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어느 쪽 편을 드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 심상정/정의당 의원: 저희는 합의한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정기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열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야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합의된 것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 표현 방법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여당이 맨날 협치, 협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야당들에게도 좀 공간을 열어주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계기들도 좀 부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인터뷰에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심상정 의원의 개혁 이미지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중요한 아젠다는 바로 재벌 개혁이었죠? 재벌 개혁의 이정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왜 재벌 개혁의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의원: 우선 이제 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벌 중심 체제로 경제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어떤 공정한 질서라든지 또 성장에 따른 정의로운 어떤 분배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매우 약화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경제민주화가 시급하고 어떤 경제 주체도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은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또 뭐 혁신경제의 취지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려면 핵심이 이제 경제 권력을 잘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일이에요. 그 경제 권력의 정점에 지금 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경영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어떤 탈법, 불법 수단이 동원이 돼 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금융 당국이나 또는 여러 견제할 수 있는 기구에서 사실은 걸러내지 못하고 다 방치되어 왔죠.

▷ 주영진/앵커: 증권선물위원회 발표를 보면 그 어디에도 제가 이번에 드리는 질문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어디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고의 분식회계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있는데 심상정 의원께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바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단초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뭘까요?

▶ 심상정/정의당 의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여러 이런 자료, 증거 자료만 가지고 경영 승계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석방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는 뇌물, 이러저런 뇌물이 경영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데 관련된 뇌물인데.

▷ 주영진/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고 하는.

▶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이 됐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 동원이 됐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게 된 근거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처음에는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는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 가치를 6조 9천 정도로 이렇게 부풀려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잘될 거다. 그래서 이런 합병 비율이면 우리가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고의로 조작됐다, 회계에 마술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게 어제 확인이 된 겁니다.

▷ 주영진/앵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원된 것이다 뭐 이렇게.

▶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주식은 상당 부분 갖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주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러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면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이 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을 뻥튀기를 한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SBS 끝까지 판다 팀이 탐사보도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에버랜드 땅값. 이것을 과대 평가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아주 열심히 추적 보도를 했고 올해.

▶ 심상정/정의당 의원: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올해 민주언론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방법과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방법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고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또 경영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큰 회사들의 경영을 맡겨야 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재벌 그룹들은 온갖 편법, 탈법을 다 동원해서 세금 잘 안 내고, 적게 내고 아예 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이 회계 조작하고 그다음에 인적 분할하고 또 계열사 분할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헌법과 법의 밖에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공정성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이러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를 비롯한 많은 경제지들은 아,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동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렸던 이 재벌 체제가 뭔가 개혁이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 주영진/앵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이번에 SBS 탐사보도팀이 정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는 생각도 그런 자부심도 느끼게 되네요.

▶ 심상정/정의당 의원: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뉴스 다 보셨어요?

▶ 심상정/정의당 의원: 네, 제가 열심히 봤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또 다루어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심상정 의원님의 이 말씀을 SBS 탐사보도팀에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 주세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심상정 의원님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말이죠. 노회찬 의원님 말씀을 안 하고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좀 아픔이나 상처가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담담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런데 뭐 참 이런 경우를 두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죠. 뭐 아무튼 지금도 노회찬 우리 전 대표님한테 섭섭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아까운 정치인이 이렇게 돼서 지금도 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는 뭐 늘 우리 노회찬 대표님하고 지금도 대화를 해요.

제가 20여 년 진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저를 비례대표로 추천한 분도 또 우리 노회찬 대표셨고 지금까지 진보 정당 그 어려운 길을 꽃길 다 마다하고 큰 정당에 가서 꽃길 가는 거 다 마다하고 이런 풍찬노숙하는 진보 정당의 길을 겪으면서, 걸으면서 많은 또 시행착오도 했고 울 때도 같이 울고 웃을 때도 같이 웃고. 노회찬 대표님은 이제 저의 평생 동지이자 또 선배이자 또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개척해온 이 과정을 버텨온 또 버팀목이시기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영원히 아름다운 정치인으로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대표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로운 복지 국가 꼭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 어떤 약속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말이죠. 노회찬 의원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국민들께 제가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심상정/정의당 의원: 노회찬 대표님하고 저하고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다 좋은데 그런데 되겠어? 이 말 하나하고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큰 당 가서 하면 어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당 가면 좀 정치적으로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온 것은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열고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치도 바뀔 수 있고 또 국민의 사랑받는 정치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 정의로운 복지 국가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평소 가져왔던 신념, 정의로운 복지 국가 꼭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대표님께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열중하셨던 그 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 하신 말씀, 노회찬 의원도 하늘에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정의로운 복지 국가,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재벌 개혁. 이 개혁의 길을 앞으로도 뚜벅뚜벅 그대로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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