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언급 北, 국제공역 美 폭격기 타격 능력 있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측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자위적 대응권리'를 언급함에 따라 국제법상 적법성 논란과는 별개로 북한이 실제 그런 요격 능력을 갖고 있는지 관심입니다.

일단 북한은 원거리의 항공기와 함정을 겨냥한 다양한 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거나 전력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거리 150여㎞로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번개 5호'(KN-06) 지대공 유도미사일과 사거리 250여㎞의 SA-5 지대공미사일, 200여㎞의 지대함 순항(크루즈) 미사일은 실전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무기가 국제공역과 공해상에서 미국 전략무기를 격추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는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의 S-300과 중국의 FT-2000을 북한식으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번개 5호는 목표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hit to kill) 방식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제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A-5는 최대 수평 사거리는 250여㎞이지만, 공중으로 쏘면 40㎞에 불과합니다.

두 지대공미사일 모두 음속 이상으로 비행하지만 이 미사일을 제대로 유도할 대공 레이더를 24시간 가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취약점입니다.

주로 심야에는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 B-1B의 진입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의 정확도나 구체적인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와 F-15C 전투기가 심야에 북한 동쪽 공해상으로 진입한 것도 지대공 레이더가 가동되지 않는 취약 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1B와 F-15C에는 북한의 지대공 레이더가 가동됐을 때 이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고, 설사 지대공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해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기만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B-1B는 사거리 370여㎞의 AGM-158, F-15C는 사거리 278㎞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을 각각 탑재하고 있어 지대공레이더가 가동되는 순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최대 사거리 측면에서 공해상의 미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지대함미사일의 명중률도 의문입니다.

북한은 지대함 순항미사일에는 탄두부에 시커(탐색기)를 장착했고, 스커드를 개조한 대함미사일은 동체에 날개를 달아 정밀도를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스커드-ER은 1천㎞ 비행시 탄착지점이 목표지점으로부터 250∼500m를 벗어나는 등 원형공산오차(CEP)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해상의 미 항모강습단은 탄도미사일 추적과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순양함 등의 호위를 받고 있어 북한 미사일이 항모를 직접 타격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북한 미사일이 항모강습단을 향해 날아오면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에서 사거리 500㎞ 이상의 SM-3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고, 이지스함과 핵 추진 잠수함에서는 적의 선제공격임을 판단하고 사거리 2천500여㎞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지상의 공격 원점을 향해 무더기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