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정치관여 확인…게시글 7천여 건 작성

<앵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정치 관련 글이 7천 100건 이상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2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10명이 늘었습니다.

2010년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게시한 글도 중간 수사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8만 7천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 관련 글도 중간 수사결과 보다 3배 이상 많은 7천 1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특수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전단 요원들로 하여금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정치 댓글을 작성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과 국가정보원이 연계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정치 댓글 작성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군 조직의 특성상 윗선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치 댓글 작성이 불가능하다면서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