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대책만 세 번째…실현까지 '첩첩산중'

<앵커>

관광과 금융 외에도 보건 의료, 콘텐츠, 교육, 물류, 또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일곱 개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물론 좋겠지만 사안 사안마다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조 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의 엇박자가 심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비스업을 일으켜야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고,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살리기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대책은 이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번 대책도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하고 외국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은 노동계 등이, 관광지 개발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복합 리조트 건설도 카지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을 16개나 손봐야 하는데 국회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요리나 미용 등 사설학원에까지 유학생 비자를 허용했다가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포화상태에 이른 TV 홈쇼핑 시장에서 기존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사업자를 하나 추가하는 게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확실한 미디어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빠져 있어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