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국내 대학교 3곳 가운데 2곳 이상은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을 앞두고 한두 푼도 아니고 당장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 막막하기만 한데요. 관련해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제 대학생들 개강이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네, 요즘은 9월 초에 하는 대학도 있고요, 8월 말에 하는 대학도 있어서 이제 곧 개강이죠, 네. 집집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호환마마가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쯤 집집마다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되었거든요.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반값등록금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 장학금만 일부 나오기 때문에 많게는 1천만 원, 1년에. 이번 학기에는 5~600만 원까지 나오는 대학들이 서울 수도권에는 수두룩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이게 큰돈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네, 5~600만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예를 들면 아무리 중산층 부자여도 부담을 느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서민들이나 빈민층, 중산층들의 상당수는 목돈을 마련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를 들면 10번을 나누어내면, 40만 원씩이면 알바를 해서 넣을 수 있고 임시변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죠. 신용카드로 납부를 해주거나, 최장 12개월까지 납부를 해주거든요, 할부거래가 되거든요. 아니면 대학에서 1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는다거나, 현금으로.
이렇게 둘 중 하나로 해주어야 되는데, 둘 다를 해준 다음에 선택하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대학들이 현금 분할납부도 2~3회 밖에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결제는 2/3가 아예 받질 않으니까, 그러면 5~600만 원, 적게는 3~400만 원을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님들과 학생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과 고뇌에 빠지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2/3정도는, ‘무조건 현금 내라, 카드 안 된다.’ 라는 거고. 그나마 현금 분할납부가 되는 곳은 몇 군데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분할납부 제도를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도입은 했는데, 2회가 대부분이에요, 3회가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우리 무슨 전집 하나 사더라도 12개월, 24개월 할부로 다 해주었잖아요. 대학은 500만 원, 600만 원 씩 받으면서 2개월 밖에 안 하니까 250만 원 씩 두 번 내는 꼴이거든요. 그것도 실효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분할 납부를 다 해라, 카드 결제도 가능하지만,’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말씀대로 이런 요구가 참 빗발치고요. 사실 등록금 마련하는 시기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대학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 정확하게 이게 고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일단은 표면적 이유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영업 영리 사업자들은 다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대형 마트들은 무슨 연합해가지고 1~2% 낮추었는데 중소상공인들은 3~4% 이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한 2.5% 받고 있거든요. 대학들도 협상력이 좋은 대학은 1~2%대, 협상력이 안 좋은 대학은 2.5% 정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학마다 다르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네, 그렇습니다. 힘센 대학은 조금 더 (카드를)낮게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400만 원이면, 2.5%이면 수수료로 10만 원을 내니까, 그게 대학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면 대학들은 분명히 그것을 또 등록금 인상이라든지 다른 수수료로 학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사들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사회공헌자는 수수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할부로 이걸 하게 되면 이자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할부이자가 있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미래의 희망인 대학생들에게 할부이자를 무이자해 주거나 약 최소이자만 적용해야 된다는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당국이 실제로 금융당국에, ‘등록금 수수료율 좀 낮춰 달라.’ 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네,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등록금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요금에 준하는 중도세 성격도 있고 국민의 대부분이 대학, 80~85%까지가 대학 진학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비하고 대학 등록금은 수수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낮춰달라고 요청했는데 금융 당국에서는 교육 당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공공성 있는 것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건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 내는 납부금이나 대학 등록금이나 다 비슷한 공공적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럽은 대학까지 다 무상교육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상교육은커녕 반값 등록금도 안 하고 있는데 수수료 좀 안 받거나 낮춰달라는 요구를 묵살한다는 건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사무처장님. 지금 카드 결제 거부하는 대학들도 대부분 서울 수도권 내 대학들이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어차피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많지 않느냐고 하는 대학들이 특히 거부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상황인거죠. 지역 대학들은 많이들 받아주세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고려대, 한양대는 아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가맹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꼼수인 게 대부분의 대학이, 특수대학이나 평생 교육원 같은 거 있잖아요, 고위정책과정 이런 걸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해줘요. 그런데 일반 대학과 일반 대학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수료 내기 싫으니까 학생들은 불편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예 고위 과정을 현금으로 받으시지, 참(웃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네, 차라리 그 분들은 오히려 여력이 되거든요. 고위정책과정이나 특수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은 오히려 여력이 되는데, 그 분들에게는 카드를 받게 해주고 오히려 일반학부하고 대학원에 안 받아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고려대, 한양대, 그리고 서울지역의 나머지 대학들도 카드사 한 군데밖에 안 돼요.
▷ 한수진/사회자:
또 다른 여러 카드도 아니고 딱 한군데.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네, 그러니까 그 카드사를 사실상 은근슬쩍 매입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무조건 공고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만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12개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것마저도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해서 정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 할 상황. 신용카드 결제를 개인에 따라서 선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포인트 문제라든지 실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현금 분할 납부도 도입은 되었는데 일단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카드 결제도 여전히 그렇고, 받아봤자 또 한 두 군데이고, 그나마 힘 있는 서울 수도권 내 이런 대학들은 또 안 받고 있고, 이거 좀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겠는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네, 맞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1천만 원에 나머지 고등 교육 비용까지 하면 1년에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추산되고 있거든요. 대학생이 1~2명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들의 고통은 굉장히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여러 대학들은 무상교육도 하고 심지어 대학생들에게 생활비하고 주거비도 지원을 해줘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 대학하고 우리처럼 엄청난 등록금, 고등록비에 시달리고 분납하는데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되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하고 누가 더 공부에 전념하고 누가 더 사회에 감사하게 느끼겠습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되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