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또 다시 병영문화개선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는가 하면, 국방부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해서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 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이겠죠. 국민들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의 설명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예,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것부터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서울에서 휴가 나온 육군 병사 2명이 함께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윤 일병이 소속되어 있던 그 28사단 소속이라면서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그 부대이기는 한데, 사단이 워낙 큽니다. 같은 부대라고 보긴 어렵고, 좀 다릅니다. 휴가 중인 동기생 상병 두 명이 어제 밤 10시 40분쯤에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망자 아파트에서 서로 함께 목을 매서 사망한 것을 사망자 누나가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사병들 역시 관심사병이라고 하던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것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명은 A급 관심사병, 한 명은 B급 관심사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확인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같은 부대에서 이런 일이 어쨌든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한 명은 A급이고 한 명은 B급 관심 사병이었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지금 헌병 쪽에서 수사대 출동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확인이 되면 그 때 가서 추가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가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에서 ‘윤 일병 사건이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비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군양주병원장인 이 모 대령의 발언인데요. 발언 경위,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이것은 도대체 군 차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개인적으로 발언한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더구나 병원장이 이렇게 하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고. 특히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이 양주병원장이 윤일병의 심폐소생술을 담당했던 담당의였다면서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데. 무슨 가해 병사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마녀사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은 군인은 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부적절하고.
▷ 한수진/사회자:
“사건이 불거진 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항상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 저희들이 잘 조사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분들은 교육을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될 지휘관 같은데 말이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징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건 아직, 조사 결과를 봐서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어젯밤 10시에 보직해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언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어젯밤에 보직해임 되었다는 말씀이구요. 그런데 지금 인권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양주병원장만 해도 직급이 대령이신데, 이 정도면 군 생활 꽤 오래하신 분이잖아요. 지휘관들이 이런 인식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래서 이번에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 모든 일과를 그만두고 인권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 급조적인 것 아니냐’ 하는 어조의 비판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군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군이, 모든 장병들이 업무를 그만두고 이 인권교육을 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도 바뀌었고, 우리 군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조금 더 인권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구타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인권교육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내놓은 새로운 인권 대책도 좀 짚어볼 텐데요. 국방 인권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와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6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훈령을 좀 바꾸는데요, 이 훈령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고민해서 했고 아마 며칠 내로 아마 이게 발령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국방인권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 교관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인권협의회가 설치가 되면 국방부에 있는 법무 관리관, 법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이제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의 주요 직위자 뿐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외부 민간전문가들까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해서, 국방인권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무엇이 부족한 거냐, 이런 것들을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방인권과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잘못된 것도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위원회들도 많았고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많았는데 제대로 작동된 게 없어서. 이번에도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외부 감시기구를 도입해야 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수십 년 전부터 군 외부에 인권 감시 조직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옴부즈맨 제도 같을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민간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고, 과연 이게 우리 군에 어떻게 활용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런데 이게 검토라는 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는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제도가 워낙에 독립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감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단순히 병영생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군사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시점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걸 그럼 활용해야 할 것인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군사기밀을 이유로 국방부에서는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군내 가혹행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군사 기밀과 연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어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죠. 왜냐하면 옴부즈맨이라는 게 영역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생활과 관련해서만 옴부즈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미콜(Armycall)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병사들 인권상담을 위해서 아미콜 개설할 예정이었는데, 아미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아미콜 하면, 아미(army)는 육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게 육군에서 운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병대 캠프라는 것을 민간에서 운영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함부로 군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무표장, 상표 등록을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아미콜 활용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려 하실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 규정과 약간 배치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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