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외교장관회의, 남중국해 분쟁 주요 논의 전망

최근 격화된 남중국해 분쟁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세안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미얀마 네피도에서 연례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열고 역내 정치와 안보, 개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10개국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협력 국가들도 참여해 역내 최대 안보 현안인 남중국해 분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대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섬과 산호초 간척, 석유시추 장비 설치 등 지역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의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과 중국과 타이완은 남중국해에서 해묵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영토 문제로 충돌하는 등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남중국해 아융인 섬에서 필리핀 보급선을 저지한 적이 있으며,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 5월 베트남이 주장하는 영해에 석유시추 장비를 설치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했으며, 이는 베트남 내 반중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중시 외교를 강화하는 미국과 아세안의 압력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권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자는 미국과 필리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나아가 최근 남중국해 분쟁도서 5곳에 등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중국과 강제성이 없는 남중국해당사자행동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구속력을 갖춘 남중국해행동강령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 영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일치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빈국들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맞서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