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 세금 깎아주면 임금 올려줄까?

<앵커>

개편안의 핵심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이른바 3대 세제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기대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고 정치권도 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책의 실행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이번 세제안도 마찬가지여서 효과를 놓고 벌써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임금을 많이 올리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입니다.

직원 100명의 평균 연봉이 4000만 원인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5%씩 임금을 올려줬는데 내년엔 6%로 올려주면 이 회사 부담은 1%포인트 만큼, 대략 4천만 원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줄어드는 혜택은 4천만 원의 10%인 400만 원입니다.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기업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이 정책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소득의 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논란이 있습니다.

배당을 높이기 위해 결정 권한이 있는 대주주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건데 그러다가 대주주와 고소득층, 외국인 주주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종합 과세된 배당금 7조 5천억 원 가운데 95%가 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배당 확대가 결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해 자산이 커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안에 대해 정치권이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기업들이 번 돈을 임금과 배당, 투자에 쓰지 않으면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세제안을 놓고, 여당은 세율 조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주가라든지, 이것이 과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아예 자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부자 감세 1탄보다 심각한 부자 감세 2탄, 재벌 감세 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최경환 경제팀의 처방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게 이번 세제개편안입니다.

정치권과 조율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기업들을 유도해 효율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집행하는 게 경제팀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강윤구, 영상편집 : 김경연, C G : 서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