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국가 R&D사업 기술 타당성 평가 실시

미래창조과학부는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2014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평가 대상은 미래부 소관 3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개, 환경부·국토부 소관 1개씩 등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의 대상 사업별 설명회에 이어 기술분야별 실무평가과 자문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로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9월 중 해당 부처에 통보됩니다.

미래부는 국가 R&D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평가에서 재원 확보와 투자계획 등을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신규 R&D 사업 가운데 전체 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비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