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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 방위상 "집단자위권, 타국 침략하는 일 없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 "한국 요청없인 집단자위권 행사해 한국과 활동안해"

日 전 방위상 "집단자위권, 타국 침략하는 일 없다"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어제(9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이나 미국이 타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면 성립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데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한국과 협력해 활동하는 일은 없으며,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을 침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라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일본이 가능한 한 지원해, 미국에 부족한 역할과 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한미일 3국의 억제 기능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안전 측면에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중 양국 정상이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우려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중국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우려하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로 인해 중국의 행동의 자유가 억제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아산정책연구원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 안보구축 경험'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제세미나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내각 당시인 2012년 방위상을 지낸 그는 일본 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을 지지해온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다쿠쇼쿠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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