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승용차 요일제 태그…허술한 운영

<앵커>

교통량을 줄여보려고 지난 2003년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운전자 스스로 요일을 정해서 차를 몰지 않으면 세금 깎아주고 주차료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운영이 허술해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요일제 전자 태그가 부착된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자 태그를 단 차는 별로 없고, 그나마 전자 태그가 있어도 운행을 해선 안 되는 요일의 위반 차량입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집니다.

요일제 태그가 없어도 주차를 막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주차담당직원 : 처음에 (요일제 태그 없는 차) 안 들여보내면 되는 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민원들 심해지니까 대책이 없어요.]

조사 결과, 요일제에 가입해 전자 태그를 발급받은 차량의 절반 이상이 아예 태그를 붙이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감면과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도 혜택을 받지만, 실제 전자 태그가 없이 운행해도 불이익을 받진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요일제 태그를 인식해 단속하는 RF 리더기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주차관련 공무원 : (RF 리더기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거니와 서울에 설치하려면 수백 개가 필요하고요. (비싸서) 서울에 19개까지 설치하고 지금 설치를 안 했어요.]

승용차 요일제는 지난 2003년 교통량 감축을 위해 도입됐는데,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서울시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