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 해양안전청 만들어 해경까지 합쳐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처에 대해 "성격이 다른 각 부서가 뒤엉켜 숨 가쁜 결정의 시간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해양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강현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은 오늘(28일) 오후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리는 '세월호 대참사: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부서를 끌어모으는 것은 거대 공룡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원장은 "위기에 대비하는 신속 정확한 국가적 단일 컨트롤타워는 필요하지만 실제 가동하는 기관은 기존의 행정부서에서, 즉 육지의 소방방재청과 바다의 해양안전청(가칭) 등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조직의 타당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해양사고 관련 단일 컨트롤타워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안전청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해양경찰의 기존 업무 가운데 수사와 정보 등은 일반 경찰에 넘기고 해상안전과 영토방위 등의 기능은 해양안전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해수부 내의 해사안전 정책과 관리 기능도 해양안전청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원장은 관제센터 등 해수부의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는 박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재청이 있듯이 해수부 안에 해양안전청을 둬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는 "해양통합정책을 강화해야 바다 사고가 줄어든다"면서 "거대 선박조난, 해상 유류오염, 쓰나미와 태풍 대비 등은 바다의 독특한 조건에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해결을 요한다.

항만, 해운, 조선, 관광 등 여러 분야가 안전과 결부돼 있어 안전 부분만 떼어내기는 불가능한데 어쩌다 이런 결정을 내리려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해양안전청은 생명에 관한 안전, 바다영토의 안전, 해양환경오염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두루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장은 해경 해체에는 찬성한다면서 "해경은 수사 기능이 기형적으로 발달했으며 방재 부분은 대단히 취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것은 바다 경찰이 아니라 바다 지킴이"라면서 미국의 해안경비대(코스트가드)를 본보기로 꼽았습니다.

그는 "해상안전, 영토방위, 오염감독 등의 역할을 하는 코스트가드는 경찰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며 경찰과는 철학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야말로 바다에서 생명, 환경, 영토의 안전을 수호하는 지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경 해체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면서 "지휘부는 물론이고 초기에 배에 접근했던 해경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수사해야 한다. 해경 보고체계의 책임자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