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선제적 재난 대책'…오히려 예산 줄었다

<앵커>

가슴이 답답하게, 굳이 이렇게 아쉬운 순간을 계속 되짚는 건 이제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정말 확실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그럴듯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난사고 때 부처마다 따로 대응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오래전부터 통합관리기구를 구상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합동 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과 소방서의 무선통신망을 통합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계획이 또다시 발표됐습니다.

[유정복/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지난해 5월 30일 : 기존에 우리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또 사후 관리적 측면으로 대응해 왔던 것에 비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구호와 계획에 그쳤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추진된 행정기관 통합지휘용 무선통신망 사업도 1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다시 안행부로 주무부처가 바뀌는 동안 시범 사업과 연구비로 세금만 800억 원 넘게 지출됐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업체 관계자 : (정부는) 재난이 매년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매년 일어나면 그만큼 피해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번에도 해수부와 해경이 따로 운영하는 해상관제센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이 되레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가량 줄이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재난대책이 개선되지 않는 사이에 비슷한 재난이 재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