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재난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형사고 앞에선 보시는 것 처럼, 느끼시는 것 처럼 무능하기만 합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그런데 재난 대응 기능은 넘어왔지만, 정작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방재 전문가들은 안행부로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을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이분화시켜 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따로 대응하도록 한 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재난 대응)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재난이건 간에 재난의 특성이 있지만 그 특성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방방재청을 안전행정부가 흡수를 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무려 3천 가지에 달하는 각종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적은 행정 전문가들이 만들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훈련까지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 현장 대응은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맡았습니다.
곧이어 안행부가 중심이 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난이 커지자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또다시 구성됐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대형 재난 상황에서 대응 주체가 옥상옥 식으로 세 차례나 바뀌는 사이 탑승자 숫자는 다섯 차례나 수정됐습니다.
재난 전문가가 아닌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정부가 재난 대응 체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11 테러 당시 미국에서는 뉴욕 시장이 아닌 세계무역센터 관할 소방서장이 구조 현장 총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에게 전권을 주고 중앙 정부가 부처간 조율과 지원 업무를 맡은 겁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현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