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저항은 죄악"…7시간 회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어제(20일)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저항하는 건 죄악이라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무려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는 것은 죄악"이라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들이 자나 깨나 일자리, 일자리하고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인사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공직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보고를 통해 지난해 현재 1만 5천200여 건으로 집계된 등록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어든 1만 3천여 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도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