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초등교사 임용대란이 무상 급식 탓?"

▷ 한수진/사회자: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이 3월 신규 인사에서 무더기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중에서 불과 38명만 발령을 받았고요. 강원도는 합격자 220명 가운데 신규 임용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관련해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대기 발령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원래 대기발령의 법적인 의미는 잠정적인 보직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계에서 쓰고 있는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는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발령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임용고시에는 합격을 했는데, 교단에는 설 수 없는 선생님들이군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네, 아직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죠, 말 그대로.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월급도 나오지 않겠네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네,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 경우, 이번 3월의 신규 임용 교사가 2~30명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예년에 비하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보통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해마다 약 2~300명 정도의 신규교사를 임용해 왔었거든요. 올해는 정말 발령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팍 줄었습니다. 1/10 정도로 줄어서 신규 임용 교사 수가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2~30명 정도로 그칠 전망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를 명예퇴직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명예퇴직 예산과 신규 교사 임용,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정년을 하기 전에 스스로 신청해서 퇴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교단에서 명퇴자 신청이 급증하는데 비해서 예산 책정이 오히려 줄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에 1,086억 이었는데 올해는 255억으로 약 80% 가량 급감했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서울 시내 교사 중에서 1,25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명예퇴직 승인된 최종 교사 수는 희망자의 25%인 372명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퇴직자가 적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임용 교사 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퇴직자가 생겨야 신규 교사 발령을 낼 수 있는데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들어서 명퇴교사 승인도 줄었다, 그래서 신규 임용도 그만큼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교단에 서고 싶은 교사는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면 교사 신규 채용은 교육 예산 지출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사실 가장 좋은 교육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나 중앙 정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다 말은 어떻게 하느냐면 OECD국가의 중간은 가자, 이것 아닙니까. OECD국가의 중간을 가려면 OECD국가들이 대부분 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도 25명 아래거든요. 우리도 25명 아래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만하지 실천의지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 학교들은 여전히 아직도 3~4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 학교나 교실을 더 늘려야 하고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도 충원해야 하는데 교육 당국이나 중앙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요.

적어도 역대 대통령들이 뭐라고 항상 공약을 했느냐면 교육예산 GDP 6% 정도를 확보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아무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신규 교사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명예퇴직하고 신규 교사 임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체계는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그렇죠, 비정상적인 경우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 한수진/사회자:

굳이 명퇴자 자리에 신규 임용을 할 게 아니라 학급을 늘려서 신규 임용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그렇죠. 학급당 인원수가 아직 OECD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많으니까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면 당연히 교실이 느는 것이고, 학교가 늘고 당연히 신규 임용 교사들의 TO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려면 명예퇴직과 신규 임용 예산은 아예 별도로 배정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겠군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원님, 무상급식 예산 비중이 커져서 임용대란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일부 언론에서 학교 문제만 생기면 마치 동네 북인냥 무조건 무상급식 탓을 합니다. 물론 안 하던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상 급식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었잖아요. 올해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4년 차를 맞이합니다.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2011년부터 실시해서 서울시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논란 끝에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어느덧 시민들, 국민들 속에서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무상급식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보 교육감이나 보수 교육감이나 진보적인 도지사나 보수적인 도지사나. 그렇다면 이제는 무상급식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최소한 50% 정도는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맞다,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은, 지자체 너희들이 시작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그리고 사실은 뒷짐 지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일부에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누리 과정이라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누리 과정이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자, 이런 정책인데요.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어린 아이들을 방과 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보살펴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예산이 어려워진 배경에는 무상 급식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왜 그러면 갑자기 작년에도 무상급식을 했는데 올해 아까 1/10로 예산이 줄었느냐, 올해부터 갑자기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하고 초동 돌봄 교실 정책을 어떤 충분한 예산 없이 무리하게 갑자기 추진하면서 그 책임과 부담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한테까지 사실상 떠넘긴 그런 탓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살펴보면 소위 진보진영이라는 곳에서 무상급식을 내놓으니까 보수 진영이 맞불 놓듯 무상보육. 다시 말하면 누리 과정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정부가 은근슬쩍 또는 아주 노골적으로 교육청에 보육 예산을 떠넘겼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엄연히 보육과 교육이 분리된 나라예요.

그런데도 보육 예산인 누리 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겨서, 가뜩이나 교육청이 재정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들었다, 누리 과정은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이 부담할 예산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부담할 예산인데, 저는 그래서 비유를, 통일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 예산은 중앙정부가 하나도 부담 안 하면서 누리 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지자체에도 부족해서 교육청한테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갑을관계가 한때 유행이었는데, 슈퍼 갑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답답하죠.

▷ 한수진/사회자: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교단에 서고 싶은 교사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지금 어쨌든 두 개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과 같이 보편적 복지를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것도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신규 교사를 임용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비유를, 부모님 용돈과 자녀 학비 중 무엇이 먼저냐?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요, 자녀 학비도 마련해야 해요. 그러려면 교육 재정을 더 늘려야 하죠. 교육재정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우선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OECD국가, OECD국가 하듯, 적어도 교육재정의 GDP대비 6% 정도는 확보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