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ITC, 애플이 삼성 특허 침해 시사…판결은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특허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미국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종판정을 오는 5월31일로 연기했습니다.

ITC의 이 같은 설명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ITC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블룸버그에 "특허침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ITC가 애플에 문제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조치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해 기각판정을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습니다.

ITC는 작년 8월 예비판정에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ITC가 5월 31일 내놓을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뒤집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