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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슬그머니 또 극성…이통시장 과열·혼탁

공짜 스마트폰 등장..이통사, 책임 떠넘기기 급급

보조금 슬그머니 또 극성…이통시장 과열·혼탁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조사 이후 안정을 찾는 듯했던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

지난 9월 극렬한 보조금 경쟁을 치른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낸 이통사들은 "이제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뒤로는 방통위 감시망을 피해 보조금을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말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매장에서 변칙 보조금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경우 최신 기종인 갤럭시노트2에 40만원대, 옵티머스G에 50만원대, 베가R3에 60만원대의 번호이동 보조금이 지급된다. 앞서 나온 기종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붙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할부원금이 0원인 '공짜 LTE 스마트폰'도 등장했다.

지난 9월 '17만원 갤럭시S3가 등장했을 때와 다른 점은 이통사들이 방통위 조사에 발각될 것을 대비해 '히든(숨은) 보조금'을 쓴다는 것이다.

공식 판매 정책문서에는 방통위 지침을 따르는 보조금을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몰래 올리려고 이통사 영업 사원들은 판매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매장을 방문해 보조금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통사가 게릴라식으로 보조금을 조절하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는 수도권, 충청, 경북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온라인 휴대전화 거래사이트에도 "할부원금이 50만원인 옵티머스LTE2를 번호이동 가입하면 45만원 현금 지급", "번호이동시 옵티머스G 할부원금 66만원, 24만원 현금 지급" 등 보조금 과잉지급 사례가 넘친다.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시장 과열은 번호이동 실적으로 입증됐다. 지난 1일에는 번호이동이 1만6천642건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이후에는 2만4천706건(2일), 5만6천600건(5일), 2만5천883건(6일)으로 모두 과열 양상을 보였다.

번호이동은 보조금 규모와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보조금 시장이 과열됐는지 파악하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 방통위는 하루 번호이동이 2만4천건 이상인 상태가 일정기간 이어지면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본다.

시장 과열 원인에 대해 이통사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KT의 LTE 성장세에 쫓기고 있고, 3사 중 유일하게 아이폰5를 출시하지 못하는 LG유플러스가 먼저 히든 보조금으로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SK텔레콤이 이달부터 약정·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를 타사에 빼앗기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결과적으로는 3사 모두가 꼼수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3사는 최근 3분기 실적발표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일제히 수익을 개선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피할 것이라며 실상과 다른 말을 했다.

3사는 2분기 실적발표 때도 "3분기에는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분기에 사상 최악의 보조금 대란을 일으키는 등 양치기 소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사의 과잉 보조금 조사를 이달중 마무리하고 12월에 처분을 내리기로 한 만큼 편법 보조금 현황도 면밀히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100만원을 넘나드는 비싼 단말기 가격이 보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과잉 보조금 경쟁 근절을 위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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