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살해…구멍난 범죄자 관리대책

<앵커>

40대 성범죄 전과자, 서 모 씨.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성범죄를 감시·예방하기 위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정주부를 살해한 서 씨는 성폭력 전과 3범이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선 모범 관리대상자였습니다.

그런 서 씨에게 전자발찌는 눈속임용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법무부가 위치와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는데, 발찌를 훼손하거나 관제센터 감응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혹은 늦은 밤 돌아다니는 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 나서진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서 씨처럼 아침이나 대낮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전자발찌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충동 억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과거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경찰의 관리의 시스템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 씨는 범행 당일 아침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갑자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 장소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자발찌 때문에 위치가 노출된다는 심리적 저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성충동을 막는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성범죄가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일종의 정신병인 점을 감안해 성충동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