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시장자유 해치지 않아"

새누리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은 8일 경제민주화가 시장자율을 해친다는 일부 비판에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시장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친재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뭣하면 `시장의 자유를 해친다'는 과도한 소리를 하는데 상황 인식이 잘못돼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과점은 시장경제를 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반 서민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것을 해체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효율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그 운영하는 실체 자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참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축구경기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룰이 자꾸 변해왔다. 룰이 없으면 경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겠는가"라며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의식변화에 따라 경제의 틀도 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기업이 하고 싶은대로 내버려둔다고 경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한 틀을 짜고 그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 프렌들리'와 크게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의 경제민주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1987년 헌법개정 때부터 그 같은 얘기를 해왔다. 큰 가치를 부여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대해서는 "과거에 경제민주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신 분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바뀐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느냐에 대해 나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 한국의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현 상황에서 실천가능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간 종북논쟁이 6월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매일 그 문제만 열중해 얘기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본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위원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 분들의 국가관을 그렇다면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