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긴축 폐해 극복할 성장 촉진 투자협약 추진

긴축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이 성장을 촉진할 EU 차원의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올리 렌 EU 통화·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5일 '유럽연구소'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묶어 EU 차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공공 투자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금을 더 명석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렌 집행위원은 투자협약에 유럽투자은행의 자본금 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과 녹색 기술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조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렌 집행위원은 또 EU 27개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것은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라면서 "EU 차원의 투자 협약은 단일시장이라는 엔진에 필요한 추가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렌 집행위원은 EU가 재정적자와 공공채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