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교수님 방에 가면…" 상습 성추행 딱 걸렸지만…

사립대, 징계 시효 지나면 그만? <앵커>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립대학 교수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건물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한 교수가 술자리와 MT 장소 등에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여대생 : 전시 오프닝 때 한 번 더 제 허리를 만지시고 (그런 일 때문에) 그 교수님 방에는 되도록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들어가면 잘 못 나오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 학교 총여학생회는 해당 교수를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참여한 학생 수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혜정/중앙대 총여학생회 집행부위원장 : 해당학과가 워낙 다리 건너 선후배들간의 연결도 있고 해서 교수와 제자 간에 일어난 성추행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용기를 갖기엔 힘들었던 것 같고요.]

대학이 진상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2년이 지난 성범죄 행위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징계 시효'를 넘겼단 이유입니다.

[대학본부 관계자 : 1~2학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져도 자기 졸업과 졸업 후에 진로문제 때문에 그 사건을 알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자율권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슈화하게 되는데 그럼 시효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성추행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던 해당 교수는 취재진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국립대의 경우, 교원의 성범죄 징계 시효는 사립대학과 같이 2년이지만 감사원이나 교육부의 감사를 통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입니다.    
관련기사
269,356 인쇄하기크게보기작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