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우병 미 자료 검토후 곧 발표" / 2월 추위로 사망자 급증(4/27 오후)

■ 농식품부 "美측서 자료 도착…검토 후 곧 발표"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도착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료와 상관없이 현지 조사단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광우병 관련 대책반을 가동하고 매일 중요 내용을 브리핑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소의 나이, 발생장소, 발견 경로, 정형과 비정형 여부 등 광우병 관련 12가지 질문에 대한 A4용지 5매 분량의 답변서가 도착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료의 신뢰도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현지조사단을 미국측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한점 의혹 없이 있는 그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광우병 관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필요한 내용을 매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우여 "美쇠고기 先수입제한 後제재완화 필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6년 만에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관련, "선(先) 수입제한ㆍ안전 확인, 후(後) 제재완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추가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부는 2008년 5월8일 정부 측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광고'를 기억한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분명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2월 사망자 20% 급증…기록적인 한파 때문인듯

지난 2월 기록적인 한파로 고령자 위주의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사망자수는 2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했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역시 2월이 29일이었던 원인이 있다. 2월은 1973년 기온관측을 한 이래 5번째로 추웠고 이때문에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동아대, 문대성 임용 실태조사위 구성…용인대도 석사학위 논문 조사

동아대가 4·11총선을 전후해 문대성(태권도 학과) 교수와 관련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동아대는 한석정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교수가 참가하는 실태조사위원회를 꾸려 문 교수와 관련된 여러 의혹 규명에 들어갑니다.  송한식 동아대 대외협력처장은 "문 교수가 임용될 당시인 2006년 3월에 적용된 교원임용규정(2005년 8월1일 시행)에는 '예능계 및 특수분야 임용자격'을 석사까지로 명기해 놓아,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문 교수와 관련된 논문 표절과 임용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크고 제기된 사안들도 다양해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릴 필요가 있다"고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인대도 문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원 “대형마트 강제휴업 조례 유효하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강제휴업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효력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등 대형마트 업체 6개사가 서울 강동구·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마트 등의 매출손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대신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의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 KTX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

감사원은 고속철도 운영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차량 도입 과정과 부품 관리, 정비 시설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신형 고속열차, KTX 산천을 서둘러 도입하면서 차량 결함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운행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운전석의 신호화면이 꺼지는 블랙스크린 현상을 알고도 운행에 들어갔다가 재작년 4월 실제 화면이 꺼지면서 운행 중인 열차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부품 관리도 엉터리여서 감사 당시 336개 품목의 부품은 재고가 하나도 없었던 반면 1,875개 품목은 적정 재고량의 2배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부실 관리가 겹쳐 지난해 고속철도 사고는 모두 130건 발생해 산천이 운행을 시작하기 전인 2009년 6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검찰, 박영준 전 차관 가족 계좌 추적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 씨는 박영준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2005년 인허가 관련 직원들을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초 브로커 이동율 씨 부탁으로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의 아파트 구입비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이 돈이 이 씨 자녀 전세 자금 등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건너간 돈이 더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배 씨는 박 전 차관이 서울시 국장이던 2005년  한 번에 2,3천만원씩 서너 차례 건넸고, 서울시를 나온 후인 2006년말부터 2007년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차관 쪽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차관과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北 "연평도 포격 능가하는 공격할 것"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의 대남 보복이 연평도 포격 수준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23일 혁명무력의 대남 특별행동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조선인민군의 발표가 빈말이 아니라며 공격 수위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또 북한의 공격 예고를 심리전이나 국면전환용일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