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네이트 해킹 피해배상 첫 판결/미국도 검역 시스템 논란(4/27 오전)

■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배상하라…첫 승소 판결

네이트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유 모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해킹 사고에 관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변호사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도 쇠고기 검역 시스템 논란…0.1%만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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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광우병이 다시 발병하자 미국 내에서도 가축 보건 및 검역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가축 소 보건 안전성 프로그램의 2012년 잠정 예산이 1억 1200만 달러(약 1272억원)로 책정돼 2년 사이 20%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해 도축되는 소 3400만 마리 중 0.1%(4만 마리)만 표본 검사하는 것으로는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검찰, 김형태 사전구속영장 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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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당선자 김형태(60ㆍ무소속)씨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재지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재지휘에서 김 당선자와 그가 고용한 김모(24)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대질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실에 속한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확정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中 북한에 발사대 차량 8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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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이 지난해 5월 북한에 발사대 차량 8대를 수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중국 전문 민간 군사연구기관인
칸와 정보센터가 북한의 발사대 차량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수출한 차량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발사대 차량에는 미국산 디젤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가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차량을 만든 곳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기업으로 주로 중국군의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용 차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길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발사대 차량의 대북 제공설을 부인했습니다.

■ IHO, '동해' 표기 결정 연기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쨉니다. 일본해 표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본과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우리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바뀌지 않은 국제표준 해도집의 개정판에서도 일본해 단독표기가 고착되는 것은 확실하게 저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각국의 지도 제작에 동해 표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과 명분을 얻었습니다.

■ 3월 경상수지 30.4억달러 흑자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상수지가 3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5억 6천만 달러 흑자에서 흑자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승용차와 석유제품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2월 13억 천만 달러에서 지난달 3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와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개선되며 전달 12억 2천만 달러 적자에서 7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경상수지도 두자릿수 흑자 기조를 이어가 상반기 61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외환위기 때 지원한 공적자금 40% 아직 못 받았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등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중 40%를 아직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3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면 당국이 1997년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은 168조6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02조7천억원입니다. 15년간 60.9%를 돌려받은 셈입니다.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09년 57%를 기록하고서 지금까지 사실상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