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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동해표기' 5년 뒤에나/북한 1주일내 핵실험?(4/26 오전)

[브리핑] '동해표기' 5년 뒤에나/북한 1주일내 핵실험?(4/26 오전)
■ 검찰, 최시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어제 소환했던 검찰이 최 씨를 14시간 넘게 조사한 뒤 오늘 새벽 귀가시켰습니다. 최 씨는 귀가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받은 돈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출했는지를 묻는 말에 "검찰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지금 정신이 상당히 혼미하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빠르면 오늘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IHO총회 '동해표기' 5년 뒤 재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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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오늘 '동해표기'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대표단은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것이 '동해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지만, IHO는 이번 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5년 뒤 다음 총회로 논의를 이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설사 이번에 동해를 일본해와 같이 표기하는 문제가 관철되지 못한다 해도 일본해 단독 표기의 기정사실화를 막고 동해 표기의 실질화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 "북한, 빠르면 1주일 이내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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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통신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 극동 연해지방의 치안 당국자가 북한이 빠르면 1주일 이내에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당국자가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이 1주일 안에 행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국경으로부터 100여km 떨어진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점을 들어 "그만큼 가까운 장소에서 더욱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5월7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기에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로선 종전 2차례 때보다도 불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美 농무장관 "한국 등 쇠고기수입 유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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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빌섹 미국 농무부 장관이 캘리포니아주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빌섹 장관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이 현 시점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감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식료품은 안전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길 바란다"면서 "문제의 젖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수뢰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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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교육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2010년 당선된 '진보성향'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 버냉키 미 연준의장 "필요시 추가 경기부양책 동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필요할 경우 제3차 양적완화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가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추가 채권매입을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추가 부양책은 필요없지만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악재로 또다시 침체 징후가 나타날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 민원서비스 우수 지자체 인증제 도입

정부가 11월부터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공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지자체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 이런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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